노동개혁의 필요성에는 노사정 모두 고개를 끄덕인다. 왜곡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더 이상의 경제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 노사정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담화문 발표가 있었던 지난 6일 비공식 회동을 가진데 이어 11일 재회동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노동계 대표격인 한국노총은 10일 상임집행위원회를 개최해 노사정위원회 복귀에 대해 논의한다. 늦어도 15일 이전에 노사정 대화가 재개될 것이란 관측이 높다.
개혁의 본질은 고통분담에 있다. 상대에게 고통분담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나부터 일정부분을 내려놔야 한다. 어느 한쪽의 희생만으로 개혁이 성공하지 않는다.
노동개혁 역시 마찬가지다. 양극화된 노동시장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규직과 대기업 노조가 기득권의 일부를 포기해야만 한다. 기업 역시 비용의 관점이 아닌, 사회적 책임차원에서 비정규직을 위한 추가 부담을 져야만 한다. 정부 또한 스스로 개혁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순서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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