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28일 '2015 행정자치통계연보' 발간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5 행정자치통계연보를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실제 지자체의 사회복지예산(보건예산 포함)은 매년 꾸준히 증가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최고치인 27.8%(46조 8152억원)를 기록하였다. 지자체 일선기관에 주로 배치되는 지방 사회복지 공무원(현원기준)도 크게 늘어 2014년 말 1만5939명으로 2011년 말(1만 581명)과 비교하면 약 50.6%가 늘었다.
재정자립도의 경우 광역자치단체 중에선 서울(80.4%)을 제외하고 인천 57.5%로 가장 높았고, 전남이 14.5%로 가장 낮았다. 기초자치단체 중에선 서울 강남구가 60.0%로 가장 높고, 경북 영양군이 4.5%로 가장 낮았다. 재정자주도는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서울(81.0%)을 제외하고 인천이 63.8%로 가장 높았고, 전남이 31.0%로 가장 낮았다.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경기 과천시가 83.3%로 가장 높았고 광주 북구가 27.8%로 가장 낮았다.
외국인 주민의 폭발적인 증가세도 눈에 띈다. 2014년 말 외국인주민은 174만 1919명으로 전년대비 10.98%(172,449명) 늘어나는 등 증가세다. 10년 전인 2006년 53만6627명이었던 것이 매년 평균 13만 명이 증가해 현재 주민등록인구 대비 3.4%에 달했다.
공무원 숫자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공무원 정원은 2014년 말 기준 101만 310명으로 처음으로 100만 명을 돌파했다. 특히 여성의 비율이 매년 증가해 2014년 말 43.9%으로 절반에 가까워졌다. 지방여성공무원의 비율도 5년 전 32.4%(34만 3218명 중 11만 791명)에서 2014년 말 35.4%(36만 3404명 중 12만 6483명)로 증가했다.
지방공무원 1명당 주민수(정원기준)는 10년 전 178명에서 2014년 174명으로 비슷했다. 그러나 읍면동의 편차가 컸다. 면은 284명, 읍 893명, 동 1665명으로 도시 지역의 공무원일 수록 업무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데이터 개방과 이용 실적 모두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14년 개방한 데이터 셋이 1만1796건으로 2013년 대비 2.5배 이상 증가했다. '내려받기' 이용건수는 11만 5525건으로 28.1배 폭증했다. 한번의 신청으로 자료제공 공공기관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개 API 이용신청 건수는 2만 3,872건으로 전년대비 2.9배 늘었다.
공공기관이 설치한 폐쇄형카메라(CCTV) 수도 2014년 말 기준 총 65만5030대에 달했다. 목적 별로 시설안전이 49.1%로 가장 많고 범죄예방 46.0%, 교통단속 3.0%, 교통정보수집 1.9%순이었다. 이에 따라 지자체별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CCTV통합관제센터도 지난해 29개소를 추가 설치해 전국에서 총 149개소가 운영 중이다.
스마트폰의 보급이 일상화 됨에 따라 '생활불편스마트폰 신고'도 인기를 끌고 있다. 2012년 전국 서비스 개시 첫해 7만 1032건이었던 신고건수가 지난 2014년에는 총 28만 2000여건으로 급증했다. 이는 전체 생활불편민원 신고 중 36%에 달했다.
'2015 행정자치통계연보'는 국민 누구나 쉽게 찾아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각 공공기관, 도서관 등에 책자로 배부되고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gaha.go.kr)에도 전자파일 형태로 게시 된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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