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해외자원외교 36조 쏟아 부었지만 본래 목적 달성 못해"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해외자원개발에 총 35조8000억원을 쏟아 부었지만 자원확보라는 본래의 확보는 달성하지 못한 채 다수의 사업들이 부실화되어 사업전망조차 불투명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이 14일 공개한 '해외자원개발사업 성과분석' 성과감사 결과 중간발표에 따르면 그동안 정부와 자원관련 공기업들이 추진한 해외자원개발 사업이 '자원의 수급안정'이나 '비상시 안정적 자원확보'와는 거리가 멀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뿐만 아니라 해외자원개발사업 재무적 성과를 분석한 결과 현금 흐름상 당초 예상치인 3조1531억의 적자를 뛰어넘어 12조8603억원이 더 투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자원 관련 공사는 자원확보를 위해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착수했지만 정작 실제 수입한 자원규모는 극히 미미했을 뿐만 아니라 비상시에도 자원을 확보하기 어려운 사업에 투자를 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석유공사의 경우 자원외교를 통해 수입한 석유는 224만배럴로 연간 석유수입량의 0.2% 수준에 불과했다. 가스공사나 자원광물공사는 사정이 이보다 낫지만 국내시장 수급 안정화에는 모자란 상황이다. 더욱이 비상시 개발 해외자원 도입량을 살펴보면 감사원의 판단으로는 자원공기업의 지분 생산량 가운데 24%에 불과할 것으로 봤다. 산업부 등은 비상시 지분의 79%를 도입할 수 있다고 보는 반면, 감사원은 법령 제약과 장기판매계약 등으로 인해 들일 수 있는 양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봤다. 감사원 관계자는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스왑 등을 통한 확보방안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투자 성과 또한 부실했다. 2008년부터 2014년 사이에 3개 공사는 3조1531억원의 적자를 예상했지만 실제는 12조8603억의 손실을 기록했다. 당초 산업부는 유가하락으로 인한 실적 부인이라고 설명했지만 고유가 상황에서도 현금흐름 여전히 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진행중인 사업 가운데 일부 사업의 경우에도 상당부분 투자비 회수 실적이 없거나 수익성이 없는 것으로 예상됐다. 더욱이 일부 자원공기업의 주력 사업들 역시 유동성 위기, 대규모 손실 위험, 사업 지연 등을 겪고 있어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하지만 기존 사업의 경우 향후 46조6000억원의 추가투자 계획을 갖고 있어 재무적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역시 높아지고 있다. 자원공기업이 제시한 향후 5년간 투자 계획을 살펴보면 총 22조7000억원(차입 5조원)이 투자계획을 살펴보면 투자비는 24조5000억원으로 늘어날 뿐만 아니라 차입규모 역시 9조7000억원 늘 것으로 예상됐다. 감사원은 이같은 재무상황을 감안한 결과 석유공사는 부채가 지난해 278%에서 320%로 늘어나며 가시공사는 244%에서 277%로, 광물자원공사는 134%에서 692%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각 공사의 자산 구조조정 등 획기적인 자구노력 필요하다"며 "자산관리합리화 모델을 개발, 자산 구조조정에 활용하도록 권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감사원측은 "이번 감사는 정책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위한 것"이라며 "책임 문제를 밝히기 위한 감사가 아니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