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년여간 방송용인지 통신용인지를 놓고 공방을 벌이던 이 주파수 대역의 분배안이 나왔지만 이동통신사들은 벙어리 냉가슴이었다.
무선데이터 트래픽에 대해 최재유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은 "일부 통신사 직원이 개인적인 의견을 표시한 것"이라는 말 한 마디로 일축시켰다. '이미 정해졌으니 알아서 몸을 사려라'라는 무언의 경고나 다름없었다.
이 때문일까? 이통사들은 아무 말도, 어떤 의견도 기자에게 전하지 못했다. 그냥 쓴 웃음으로 질문에 답했다.
하지만 보편적 시청권을 주장하는 지상파의 압력을 못이긴 정치권은 전문가들과 정부가 제시한 모든 안을 거부하며 4개 방송사 모두에게 700㎒ 주파수를 할당할 것을 압박해 왔다. 정부는 결국 혼간섭 등을 방지하기 위해 설정한 보호대역까지 줄이며 국회의 요구를 수용했다.
700㎒ 주파수를 방송용으로 배정한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시험방송이 아닌, 지상파에서 UHD 방송을 상용화한 국가도 아직 없다.
이제 700㎒ 대역은 한 개 사업자만이 차지할 수 있다. 주파수 경매도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 경매대금은 모두 국민의 통신료로 메꿔진다. 만약 이 주파수 대역이 온전히 통신용으로 배정됐었다면 국민의 통신료 부담 경감에도 도움이 되지 않았을지 아쉬움이 남는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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