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추경]추경·기금 15조 포함 나랏돈 22조원 푼다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정부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와 가뭄 대응, 경기부양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 11조8000억원을 포함해 22조원 규모의 재정보강에 나선다.

추경은 경기악화에 따라 올해 예상되는 세입결손 보전을 위한 5조6000억원과 세출확대 6조2000억원으로 편성된다. 정부 기금 3조1000억원을 자체변경해 투입함으로써 정부 지출 확대 규모는 15조원에 이른다. 여기에 2조3000억원 규모의 공공기관 자체투자와 민간 선투자를 유도하고 신용보증·기술보증, 무역보험, 수출여신 확대 등을 통한 4조5000억원의 금융지원을 추진한다.

정부는 3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메르스 극복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2015년 추경예산안'을 편성, 오는 6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추경 11조8000억원은 ▲메르스 대응과 피해업종 지원(2조5000억원) ▲가뭄·장마 대책(8000억원) ▲서민생활 안정(1조2000억원) ▲생활밀착형 안전투자와 지역경제 활성화(1조7000억원) 등에 투입된다. 야당은 메르스·가뭄 대응으로 한정한 '맞춤형 추경'을 주장하고 있어 이들 사업 예산 가운데 일부가 국회 심의 과정에서 감액될 가능성도 있다.

추경 재원은 한은잉여금 7000억원, 기금자금 1조5000억원과 함께 9조6000억원의 국채를 발행해 조달할 계획이다.

기금 자체변경을 통해 마련하는 3조1000억원은 영세 자영업자 경영안정자금 지원(3600억원)과 주택기금 지원 확대(2조원), 임대주택 리츠 확대(5862억원), 근로자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체당금(593억원) 등에 쓰인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은 "메르스와 가뭄 영향이 경제주체의 불안심리를 자극해 경제 전체로 확산되고 저성장이 고착화 되는 것을 조기에 방지하기 위해 추경을 마련하게 됐다"며 "메르스로 직접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물론 일시적인 경기위축으로 큰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돕는 데도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재정보강을 통해 올해 성장률을 0.3%포인트 끌어올려 3%대 성장이 가능하고, 내년에도 성장률 0.4%포인트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6만6000개의 청년일자리를 포함해 12만4000개의 일자리를 추가로 창출할 것으로 예상했다. 청년인턴 등 직접일자리 2만개와 노인 3만3000개, 취약계층 1만8000개, 시간선택제 일자리 7000개 등이 포함된 것이다.

하지만 10조원에 가까운 국채 발행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는 불가피해졌다. 추경 후 정부의 올해 총수입은 본예산 대비 4조9000억원 감소한 377조5000억원, 총지출은 9조3000억원 늘어난 384조7000억원으로 예상됐다. 관리재정수지상 적자규모가 33조4000억원에서 46조8000억원으로 늘어나고, 국가채무는 569조9000억원에서 579조5000억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