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추경]"국고채 물량 분산으로 금리 상승·시장 변동성 최소화"

기재부 '국고채 시장 안정화 방안'도 발표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사진 가운데) 등 기재부 당국자들이 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2015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춘섭 예산총괄심의관, 송언석 예산실장, 방 차관, 이원식 국고국장, 안택순 조세기획관.(사진 제공 : 기획재정부)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정부는 3일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국고채 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동원되는 신규 국채를 매월 일정 수준으로 분산 발행하고, 시장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만기 3년ㆍ5년 등 단기물 중심으로 발행하는 것 등이 골자다. 추경 재원의 80%를 국채 발행으로 충당하는 만큼, 이로 인한 금리 상승과 시장 변동성을 최소화하겠다는 복안이다.

기획재정부는 추경 재원 조달과 관련해 "소요 재원 11조 8000억원 중 한국은행 잉여금 7000억원, 기금 자금 1조5000억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국채 발행은 10조원 이내로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추경에 따른 국고채 순증 규모는 9조6000억원 수준으로, 올해 총 국고채 발행 규모를 102조7000억원에서 112조3000억원으로 늘리게 된다.

국채 발행이 늘어나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금리는 올라간다. 당장의 수급 여건을 감안하면 시장에 큰 부담이 없지만 문제는 미국 금리인상 이후다. 올 하반기 중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국채 공급 과잉이 부메랑이 돼 돌아올 수 있다.

앞서 뱅크오브아메리카(BoA) 메릴린치, 도이체방크, HSBC 등 해외 투자은행들은 한국 정부의 추경 편성 가능성과 주택저당증권(MBS) 발행 급증에 따른 채권 공급 증가가 중장기 금리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본 바 있다.

국고채 금리가 상승하면 회사채, 금융채의 금리도 올라가 시장 변동성 확대가 불가피하다.

이 같은 부작용을 방지하고자 정부는 국고채 총 발행물량을 축소조정하고 물량 증가분도 월별로 분산해 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조기상환용 시장조성물량 4조6000억원 중 우선 2조원이 추경 용도로 전환, 총 국고채 발행량은 112조3000억원에서 110조3000억원으로 축소된다.

정부는 잔여 시장조성물량 2조6000억원도 시장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ㆍ활용키로 했다.

또 국고채 물량 증가분이 특정 시점에 집중되지 않도록 내달부터 매월 1조~1조5000억원 수준으로 증액해 분산할 방침이다. 다만 이달에는 증가분 중 7000억원을 선제적으로 발행한다.

종목별로는 시장 변동성 완화 차원에서 장기물보다 가급적 단기물(3년ㆍ5년물)을 중심으로 발행된다. 만기별 목표 발행 비중은 유지된다.

만기별 목표 발행 비중은 3년물 20∼30%, 5년물 20∼30%, 10년물 25∼35%, 20년물 5∼15%, 30년물 5∼15%다.

이 밖에 정부는 국고채 인수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장 인프라와 국고채 전문딜러(PD) 평가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인수 촉진을 위해 PD의 월별 비경쟁 인수한도를 추가해 국고채 시장 인프라를 개선하고 PD 인수 실적을 평가할 때 단기물 성격인 3년물, 5년물, 10년물 인수 비중을 늘려 인수 유인 효과를 높이도록 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