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추경]더 멀어진 균형재정…국가채무비율 1.8%p↑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정부가 12조원에 가까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기로 함에 따라 국가 재정건전성은 더욱 나빠질 것으로 보인다. 경기부진에 따른 세입결손과 추가 지출을 대부분 국채발행으로 메워야 해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와 국가채무가 동시에 큰 폭으로 늘어나게 된다. 균형재정에서는 더욱 멀어진다는 얘기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추경 11조8000억원의 재원으로 한국은행잉여금 7000억원과 기금자금 1조5000억원을 활용하고, 나머지 9조6000억원은 국채을 발행해 마련하기로 했다. 추경에 따른 올해 추가 이자부담만 550억원으로 추정된다.

정부의 연간 총수입은 377조5000억원으로 당초 본예산 382조4000억원에 비해 4조9000억원이 줄어든다. 이는 국세수입을 당초 221조1000억원으로 예상했지만, 올들어 경기부진으로 세입결손이 생겨 5조6000억원 가량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나마 세외수입인 한은잉여금이 당초 27조6000억원에서 28조3000억원으로 7000억원 늘어나 결손액을 줄였다.

총지출은 당초 본예산 375조4000억원에서 384조7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이번 추경으로 6조2000억원 규모의 세출확대와 3조1000억원의 기금변경으로 9조3000억원이 많아진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등 재정건전성 지표의 악화는 불가피하다. 관리재정수지의 적자규모는 33조4000억원에서 46조8000억원으로 13조4000억원 증가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는 -2.1%에서 -3.0%로 0.9%포인트 악화된다. 1998년 외환위기 당시(-5.0%)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4.1%)에는 못 미치지만 평년에 비해서는 상당 수준 나빠지는 것이다.

국가채무는 569조9000억원에서 579조5000억원으로 9조6000억원 늘어나게 된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35.7%에서 37.5%로 1.8%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방문규 기재부 2차관은 "유럽연합(EU)의 경우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60%를 넘어서면 재정건전성 관리를 강화해야 하는 것으로 기준을 잡고 있다"면서 "하지만 우리나라는 연금이나 복지지출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30% 내외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채발행잔액 규모는 당초 올해 말 539조7000억원으로 예상됐지만, 9조6000억원의 국채를 발행할 경우 549조3000억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최근 재정적자를 매우기 위해 매년 국채발행잔액이 40조~50조원씩 늘어났고 증가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재정적자 증가와 국가채무 비율이 높아지는 데 따른 우려도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재정적자를 어떻게 줄일 것인지, 만성적인 세입부족을 어떻게 개선할 지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송언석 기재부 예산실장은 이에 대해 "우선 재정을 투입해 경제를 살리고, 경제가 살아야 세수가 늘어나 재정건전성이 개선되는 선순환구조가 될 수 있다"면서 "내년도 예산의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사업수 총량 관리, 보조금 10% 감축 등 다양한 재정개혁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