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추경]메르스 극복에 2.5조 등…재정보강 22조로 경기부양 올인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우선적으로 중증호흡기증후군(MERS, 메르스) 대응과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등에 투입하기로 했다.

메르스, 가뭄, 그리스 사태 등 예상치 못했던 불안요인에 대응, 추경을 포함한 22조원 규모의 대규모 재정을 쏟아 부어 내수 회복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막는다는 방침이다. 특히 민생안정과 경기활성화 효과가 큰 사업 중 연내 집행 가능한 분야에 집중한 것이 특징이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은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이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관광·소매업 등 메르스 사태로 타격을 받은 피해업종에 대해 자금을 지원하고 일시적인 경기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고려해 추경안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투입하는 추경 11조8000억원(기금 포함시 14조9000억원) 가운데 세수 부족에 따른 재원마련분 5조6000억원을 제외하면, 메르스 대응·피해업종 지원(2조5000억원)과 SOC 확충(1조5000억원)에 투입되는 규모가 가장 크다. 청년ㆍ노인 등 전체 일자리 창출에 지원되는 총 규모는 3000억원에 조금 못미친다.

먼저 정부는 메르스 대응에 총 2조5000억원을 쏟아 붓는다. 관광·수출기업 등 주요 피해업종에 지원되는 규모만 1조6000억원이다. 가장 피해가 큰 관광업계에는 시설운영자금을 3000억원 확대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정책금융 지원을 6430억원 늘리기로 했다. 영세 공연업계를 위해 5만원 이하 입장권 한 장을 샀을 때 한 장을 덤으로 주는 '1＋1(원 플러스 원)' 사업도 도입한다.

아울러 거점 의료기관 시설을 확대하고 직간접적으로 메르스 피해를 입은 병의원에 지원하는 데 총 8000억원을 사용한다. 감염병 장비 및 의약품을 비축하고 환자ㆍ격리자 치료비를 지원하는 데도 1000억원을 배정했다.

서민 체감물가에 직격탄이 되고 있는 가뭄ㆍ장마 대책에는 총 8000억원을 투입한다. 저수지ㆍ양수장 등 수리시설을 확충하고 총 6개 댐의 치수량을 올리기로 했다. 재해발생에 취약한 노후저수지 408곳은 개보수한다. 또 농수산 수급불안에 대비해 700억원 규모의 긴급 수급안정자금을 신설한다.

서민생활 안정에는 1조2000억원을 배정했다. 이 가운데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전망 강화에 투입되는 규모만 9000억원이다. 세부적으로는 청년인턴제 등 기존 사업에 1746억원을 지원해 효과를 극대화하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이 청년을 추가 채용할 경우 지원하는 세대간 상생고용지원제도(206억원)도 신설한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규모를 5700개에서 1만2700개로 늘리고 메르스로 직장을 잃은 여행·보건업계 실직자를 위한 구직급여도 확대한다.

또 저소득 노인의 일자리 3만3000개를 추가하고 돌봄지원서비스 등을 확대하는데도 3000억원을 투입한다. 당초 정부는 저소득층에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바우처 사업도 검토했으나 쿠폰전매 등 부작용을 감안해 추경에 포함하지 않았다.

박춘섭 기재부 예산총괄심의관은 "청년 일자리 확충에 투입되는 규모만 2300억원"이라며 "이번 추경을 통해 6만6000개의 청년일자리를 포함해 총 12만4000개의 일자리를 추가로 창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내년 완공 예정인 진주-광양철도 복선화, 성산-담양 고속도로 확장 사업을 올해로 앞당기는 등 SOC 지원과 관련해서도 1조5000억원을 배정했다. 중앙특수구조대 훈련시설 신축(70억원) 등 소방·안전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고 군 장병의 근무여건을 개선(1194억원)하는 데도 2000억원을 지원한다. 세월호 인양 시 미수습자 수색작업 등에 소요되는 406억원도 이 안에 포함된다.

정부는 이번 추경의 효과가 2013년의 17조3000억원 규모의 추경보다 더 클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체 추경규모는 2013년이 더 크지만, 당시에는 세입경정이 12조원에 달해 세출 증가는 올해보다 9000억원 적었다는 설명이다. 더욱이 올해는 추경 외에 4조5000억원 규모의 금융보증·융자지원도 포함됐다.

방 차관은 "융자보다는 직접보조가 성장기여도가 크지만, 융자는 통상 6개월 뒤 효과가 나타나 내년 성장률 상승에 기여할 것"이라며 "예산을 조기집행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