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추경]'믿을맨' SOC..3%대 성장률 사수의 첨병으로

고속도로·철도 조기완공 등에 1.5조원 푼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사진 가운데) 등 기재부 당국자들이 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2015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춘섭 예산총괄심의관, 송언석 예산실장, 방 차관, 이원식 국고국장, 안택순 조세기획관.(사진 제공 : 기획재정부)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정부가 논란을 무릅쓰고 추가경정예산안에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을 포함시킨 것은 '3%대 성장률 사수'를 위해서다.

당초 정부는 늘어나는 복지 지출 등을 충당하기 위해 SOC 예산은 줄이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잡고 있었다.

지난 4월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은 이러한 기조의 연장선상에서 나왔다. 국고 대신 민간 자본으로 재정의 한계를 극복하고 경기를 활성화하겠다는 복안이었다.

SOC가 이미 많이 깔려있는 상황에서 굳이 추경으로 이에 투자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실제로 정부는 SOC가 거의 포화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고 내년도 SOC 예산을 올해보다 20조9000억원(15.5%) 줄이기로 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결국 정부는 앞선 추경 때처럼 SOC 카드를 빼들었다.

기획재정부 고위 당국자는 "추경에서 SOC 부분을 빼면 올해 3%대 경제성장률 달성이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SOC의 경우 다른 분야 투자에 비해 재정승수효과가 훨씬 높다"고 강조했다. 재정승수효과는 재정을 1단위 투입할 때 산출량(GDP)이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나타낸다.

SOC 확충에 정부는 총 1조5000억원을 풀기로 했다.

투자 대상은 가급적 고속도로와 철도로 한정하고 지방도로 등은 제외해 짧은 시간에 경기부양 효과가 나타나도록 할 방침이다.

대표적으로는 88고속도로 확장과 진주~광양 철도 복선화 사업이 꼽힌다.

88고속도로(담양~성산, 182.9㎞) 확장에는 609억원이 투입된다. 이 고속도로는 올해 말 완공 예정이었지만 예산이 부족해 공사기간 연장이 불가피했다.

추경 편성에 따라 편도 1차로에 중앙분리대도 없어 교통사고 위험이 높았던 88고속도로는 연말까지 전 구간이 4차로로 확장될 예정이다.

정부는 진주~광양 철도 복선화 사업에도 400억원을 지원, 개통 시점을 기존 2016년에서 올해로 앞당긴다.

진주~광양 철도 복선화는 노후화한 곡선이 많은 단선 철도노선(66.8㎞)을 복선으로 개량화(51.5㎞)하는 사업이다.

다른 고속도로·철도 확충 공사들도 이같이 조기에(올해 안에) 끝내면 교통·물류가 개선돼 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곧바로 가시화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방문규 기재부 2차관은 "SOC 투자를 좀 앞당겨서 하면 내년이나 그 이후에 투자비용이 줄어듦으로 사실상 정부의 지출 총량은 거의 동일하게 된다"며 "무엇보다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크다는 측면에서 추경안에 넣었다"고 말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SOC는 1년이라도 공사기간을 단축하면 반드시 효용이 커진다"며 "이런 측면은 정부가 SOC 투자를 고려할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실장은 "추경 이후에는 정부가 본래 재정계획에 맞게 복지 지출을 늘리면서 SOC 부문에서는 관여도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