엇박자 내던 野 추경 논의…메르스 '맞춤형' 추경으로 수렴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추가경정(추경) 예산을 두고서 야권 내 기류가 바뀌었다. '과감한 추경'과 '맞춤형 추경'을 놓고 이견이 있었지만 22일 대국민 특별성명을 통해 중동호흡기증후군(MERSㆍ메르스)을 대처하기 위한 맞춤형 추경을 해야 한다는 쪽으로 입장 정리가 됐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추경 편성 문제를 두고서 당내에서 비공개 토론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광범위한 추경을 주장한 반면 이종걸 원내대표 등은 맞춤형 추경을 주장했었다. 양측 간의 이견은 그러나 맞춤형 추경 쪽으로 의견수렴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변화는 문재인 새정치연합대표의 발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문 대표는 지난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경과 관련해 "예비비와 재해대책비 등 가용한 재원을 우선 총동원해야 한다. 그 뒤에 과감한 추경편성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세월호 참사에 이어 메르스로 더욱 어려워진 민생을 살리는데 재정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하지만 21일 메르스 사태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경기도 평택을 방문한 자리에서는 "정부가 이 기회에 다른 목적으로 (추경을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22일 대국민 특별성명에서는 '메르스 가뭄 맞춤형 추경'을 제안하면서 "정부의 무능 보전용인 '세입보전 추경'이 아닌 메르스와 가뭄, 그리고 민생고 해결을 위한 '세출증액 추경'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맞춤형 추경이 거론되는 이유는 일단 정부에서 추경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데도 정치권에서 추경을 먼저 논의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일단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면에는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의 결과로 추경이 필요한 상황인데 마치 메르스 사태의 영향으로 추경이 필요한 것처럼 비춰지는 것에 대한 경계도 크게 작용했다. 정부의 경제정책 실정이 메르스 등에 가려지는 것에 대한 반감이라는 얘기다.

추경을 편성할 경우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금리 상승을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한 몫 했다. 이 원내대표는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추경을 위해) 국채를 발행하면 이자율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경기부양을 하려다 오히려 경기를 하강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국채를 통해 추경을 편성할 경우 환율까지 영향을 미쳐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문 대표와 이 원내대표가 추경에 대해 상이한 입장을 밝힌 게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역할 차이라는 해석도 있다. 메르스 사태 이후 민생 현장을 다녔던 당 대표는 국정 전반에 대한 책임감을 강조한 반면, 정부ㆍ여당과 협상을 하며 원내 전략을 구상하는 원내대표는 전략적인 관점을 강조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이 이날 특별성명에서 추경과 관련해 '법인세 정상화'라는 과제를 추가로 제시함에 따라 세출 뿐 아니라 세법 문제까지 얽힐 것으로 보여 논의는 한층 복잡해질 전망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