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국회법 의장 중재안, 수용 어려워…거부권 행사하면 대응할 뿐"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10일 국회법 개정안 의장 중재안과 관련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를 마치고 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이 의원들 다수의 뜻"이라며 "지금으로서는 안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는 행정부의 행정입법에 대해 개정을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의 국회법을 통과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강력 반발에 직면에 정부에 이송하는 것을 미룬 채 대응 방안을 마련중이다.

정 의장은 행정입법 개정을 '요구'한다는 내용을 '요청'으로 변경하는 등 국회법 개정안을 일부 수정하는 중재안을 여야에 제시했지만, 야당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그는 "지금으로서는 대통령이 종전과 같은 판단을 한다면 국회에서는 그에 대응하는 길밖에 없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청와대로부터 승인 받고 국회법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일반법 만드는 것도 청와대 허가 받아서 하는 것도 아니다"며 "어찌보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무슨 큰 국회 운영에 큰 환란으로 난관으로 생각하고 전전긍긍하는 모습으로 비춰진다는 것은 국회 고유 업무를 하는데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의화 의장이 국회 순조로운 운영 위해서 그런 제안 한 것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듣고 이해하고 노력하려고 한다"면서도 "설사 그런 사실이라 하더라도 청와대는 '수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고압자세를 유지하고 있고 그 내용을 우리 새정치연합 의원들이 청와대 허가를 받으면서 우리가 국회의원 할 수 없다"고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거부권 행사하는 것이 헌법상 권리라면 거부권 행사하는 것도 어쩔 수 없지 않느냐"며 "그런 것을 두려워하면서 국회의원 고유의 권력 분립상에 나와있는 입법권을 침해받기는 어려운 것 아니냐"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