롱텀케어, 서비스 제공기관간 연계 '부재'

장기요양제도·재가복지서비스 이원화..서비스 파편화

[아시아경제 서지명 기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 지 7년이 지났지만, 서비스 제공기관간 연계가 이뤄지지 않아 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민홍 동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29일 서울 광화문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2015 한국노년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노인돌봄을 우한 재가복지서비스의 현황' 주제발표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 관리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관리하는 지역사회 노인보건복지서비스 간의 연계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장기요양(Long-term care)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허약해진 노인이 가능하면 자율적으로 지낼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넓은 범위의 서비스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시설보호, 재가서비스, 주야간보호, 가정장분서비스 등이 해당된다.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장기요양은 노인장기요양제도와 재가복지서비스 전달로 이원화돼 제공되고 있다. 장기요양제도 운영과 관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역사회 재가복지서비스는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고 있다

이 교수는 "재가복지서비스 서비스 제공기관의 연계 부재로 인해 서비스 공급의 파편화 현상이 굳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비스공급자인 장기요양기관,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보건소 등이 서비스를 분산적으로 제공하고 있다"며 "서비스이용자와 잠재적 이용자 입장에서도 자신에게 해당하는 서비스가 무엇이며 얼마나 존재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지속적인 사회참여를 위해서는 재가복지서비스와의 밀접하고 유기적인 연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지명 기자 sjm070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