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다이어리]중국 6월 지급준비율 또 인하?…한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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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30대 주부 김경옥씨는 경제기사를 보다가 머리를 갸웃거렸습니다. '중국이 추가 통화·재정정책을 지속할 것…6월에 지급준비율을 추가 인하할 가능성이 커져…' "지급준비율? 중국만 하는 통화정책인가?"

지급준비율(지준율). 이는 중국의 통화정책에서 종종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지급준비율은 시중은행이 고객으로부터 받은 예금 중 중앙은행에 예치해야 하는 자금, 즉 지급준비금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이를 줄여서 지준율이라고도 부르지요.

금융기관에게는 지준금이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중앙은행이 지준율을 올리면 더 많은 지준금을 쌓아야 해 그만큼 대출 여력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금융기관의 대출 취급이나 유가증권 매입 여력도 축소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시중에 유통되는 돈의 양은 줄어들게 되죠. 반대로 내리면 시중은행이 대출해줄 수 있는 자금이 늘어나게 돼 시중의 유통되는 돈의 양도 늘어나게 됩니다.

지준금과 지준율이 이런 구조로 운영되기에 중앙은행은 통화정책 차원에서 최저 지준율을 조작함으로써 시장금리와 통화량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한국은행이 지준율을 내리면 금융기관은 지준금 적립 부담이 줄어듭니다. 그만큼 대출이나 투자에 돌릴 자금 여유가 커지는 셈이죠.

중국이 통화정책 수단으로 지준율을 종종 활용하는 것도 이같은 효과를 얻기 위해랍니다. 중국은 지난달 20일 시중은행에 대한 지준율을 19.5%에서 18.5%로 1%포인트 내렸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2월7일에도 0.5%포인트를 인하했죠. 글로벌 금융시장에선 중국이 다음달에도 지준율 인하 카드를 꺼내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부동산 투자 증가율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어 부동산 경기 수준에 맞춘 추가 통화·재정 정책을 펼칠 수 밖에 없다는 이유에서죠. 성연준 대신증권 애널리스트 "그동안 중국 정부가 통화·재정정책을 단행한 원인은 4월 경제지표에서 보듯이 경기 둔화 우려에 따른 선제 조치"라며 "6월에 추가 지준율 인하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2006년 12월 평균 지준율을 연 3.0%에서 연 3.8%로 올린 이후 현재까지 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준율이 사실상 통화정책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셈이죠. 지난 2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한 금통위원이 거시건전성 정책 수단으로 지준율제도를 활용하자는 의견을 낸 적 있지만 금통위가 실제 이 카드를 커내들진 않았습니다. 기준금리 중심의 통화 정책하에선 지준율 정책이 제한적이고 보완적인 역할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지준율의 효과가 그리 크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는 만큼 한은이 이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은 그만큼 낮아 보입니다.

실제로 1980년대 이후 전세계적으로 통화정책이 통화량 중심에서 금리 중심으로 전환된 후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 중앙은행은 지준율 정책을 거의 쓰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에 자금시장이 성숙하지 않은 신흥국 등에서는 지준율 정책을 많이 쓰는 있죠.

한편 현재 우리나라의 지급준비제도 적용대상 금융기관에는 일반은행 및 특수은행이 있습니다. 이들 금융기관은 예금종류에 따라 0~7%로 차등화돼 있는 지급준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준비금으로 보유해야 합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