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朴 정부의 총리인선 비판…"심각한 헌정붕괴"

[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박근혜정부에 대해 "국무총리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정부"라고 빗대며 "심각한 헌정붕괴, 법치붕괴"라고 지적했다.

문 대표는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분권국가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단체 연석회의'에 참석해 박근혜정부의 늦어지는 총리인선을 지적했다. 문 대표는 "(총리 인선에 대해) 한 말씀 드리려 한다"면서 "지금 대한민국은 국무총리의 부재가 장기간 지속되는 비정상의 상황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대표는 "그런데도 총리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별 차이를 느끼지 못한다"며 박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비판했다.

문 대표는 "박근혜정부는 지금 총리 후보자 추천조차 힘겨워하고 있다"면서 "이번 총리만큼은 수첩을 넘어서 국민통합형 총리로 인선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당 내의 잡음이 끊이지 않는 문 대표는 "야당이 어려운 처지를 틈타 독선·독주를 계속해도 괜찮을 것으로 오판하면 착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통합형 총리인선과 함께 국정운영의 기조를 대전환하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야당도 협조할 것"이라며 박근혜정부의 바람직한 총리인선을 강하게 촉구했다.

아울러 문 대표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미진한 박근혜정부의 태도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지방 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은 우리 당의 정신이자 역사"라며 "박근혜정부는 이명박 정부에 이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염원이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문 대표는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에 분산시키고 균형발전으로 수도권 지방 모두의 경쟁력을 높여야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다"며 "연석회의에서 새로운 지방분권시대 열기위한 실천적 방안들이 모색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