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조 국민연금기금' 공사화 토론회 '무기한 연기'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500조원 규모의 국민연금기금을 공사화하는 내용의 국민연금기금 운용체계 개편안 공개가 무기한 연기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오는 22일 개최키로 한 '·국민연금기금 관리운용체계 개선방안' 정책토론회를 연기한다고 11일 밝혔다.

보사연은 "7월까지 예정된 연구 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각계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 등 계획은 추후 다시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보사연에 국민연금기금의 투자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국민연금기금운용 개편 방안의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이 때문에 보사연이 마련한 개편안은 사실상 정부안인 셈이다.

보사연은 7월 만료인 이번 연구의 중간결과를 지난달 30일 공개키로 했지만 연구진간 의견조율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오는 22일로 미뤄졌고, 이번에 무기한 연기된 것이다.

한편, 오는 22일 토론회에서 공개될 개편안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연금기금을 따로 분리해 투자전문기관인 '기금운용공사'를 설립하되, 한국방송공사(KBS)처럼 공공기관에서 배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해 신설되는 공사는 자본금이나 정부출자가 없는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설립한다.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는 기관으로 공사를 추가하도록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이 논의중이다.

신설되는 공사는 사장(CEO/CIO)과 감사 등 모두 6명의 임원으로 구성된다. 공사 사장은 국민연금 기금운영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된 사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한다.

특히 기금 수익률 등을 감안, 해외투자에 대한 비중을 높일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개편안은 기금의 규모가 급속히 늘어나는 점 등을 고려해 기금의 국공채 비중을 25% 수준으로 낮춰 국공채의 의존도를 최소화 하도록 돼 있다. 기금이 소진될 시기에 대비, 해외투자 비중을 크게 늘려 국내주식시장의 동반 폭락을 방지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이와 함께 이번 개편안에는 지금까지 유명무실한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국민연금정책위원회'로 명칭을 바꾸고 연금 재정을 책임지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격상시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위원장도 보건복지부 차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격상된다.

국민연금정책위원회는 국민연금 재정 추계는 물론 재정 목표를 세우고, 보험료 인상과 같은 국민연금 제도 전반을 관리하도록 했다. 신설 공사의 기금운용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맡는다. 민간전문가를 위원장에 선임하는 등 금융투자 전문가 11명이 기금 자산운용을 총괄한다는 것. 투트랙 형식(정책부문 및 기금운용부문)으로 신설 공사를 운영하겠다는 게 기본 복안이다.

연금기금이 고갈되기 전에 더 많은 수익을 내기 위해 해외투자와 대체투자를 늘리기 위한 전문가들을 대거 영입하는 방안도 개편안에 포함돼 있다.

연구에 참여한 원종욱 보사연 미래전략연구실장(국민연금기금 투자정책전문위원장) 은 "최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논란이 커지고 있어 기금운용 개편까지 논의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의견이 많다"면서 "(이번에 마련한) 개편안의 내용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