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국민연금 논의에서 빠뜨리고 있는 것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정치권의 핫 이슈로 떠올랐다.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올려야한다는 야당의 주장과 소득대체율 인상시 두 배 가량의 보험료 폭탄이 예상된다는 정부ㆍ여당의 반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소득대체율 10%포인트 인상시 인상되는 보험료를 놓고 야당과 정부가 진실공방을 벌이고, 여기에 청와대까지 가세했다. 빡빡한 살림살이에 보험료가 더 올라가는 것은 아닌지, 그동안 낸 보험료는 안전한 것인지, 국민들은 혼란스럽기만 하다. 국민연금 고갈이라는 말까지 나오면서 국민들의 불안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정부와 청와대, 야당의 주장이나 근거는 모두 맞다. 소득대체율을 높여 노후소득을 더 보장해주자는 야당의 취지도, 지금보다 노후소득을 더욱 보장하려면 미래세대에겐 국민연금 폭탄을 돌리게 될 것이라는 정부여당의 우려도 다 맞는 말이다.

　야당이 소득대체율 인상을 위해 인용한 자료는 국민연금 기금이 2060년 고갈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정부가 보험료 폭탄을 알리기 위해 마련한 자료는 기금이 2100년 이후까지 유지된다는 것을 근거로 하고 있다. 청와대 역시 기금 고갈 시점은 야당과 맞췄지만, 계산을 부풀리긴 마찬가지다.

　국민연금 논란에서 가장 큰 문제는 당사자인 '국민'이 빠졌다는 점이다. 국민연금은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전 국민에게 반강제적으로 거둬들이는 준조세다. 국민연금은 핵가족화로 자식세대가 부모세대 부양을 기피하고, 이로 인해 노년층 빈곤 등 심각한 노인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근로소득의 일정액을 노후에 돌려받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지금까지는 부모세대가 적은 덕분에 곶간이 충분했다.

　하지만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국민연금은 2060년 바닥을 드러낸다. 노령화로 부모세대가 늘어나는 2060년부터는 부족한 돈을 자식세대가 메꿔야 한다는 의미다.

　정부가 지급을 보장하는 '세금'이든, 자식세대에 부과하는 '보험료'든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가는 것은 매한가지다. '국민적 합의'가 우선일 수 밖에 없다. 부모의 안정된 노후가 먼저인지, 자식의 앞날을 위해 부모가 덜 받을 것인지에 대한 국민적, 사회적, 세대간 합의를 거쳐야 하는 이유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