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증권거래세 소송 승소···1000억 환급

증권거래세법 개정 전 2010년 부과분은 비과세대상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국민연금공단은 최근 증권거래세 부과처분 2차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894억여원을 환급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세무당국과 공단의 법정분쟁은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제규정 만료로 세무당국이 공단에 1038억원 규모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면서 불거졌다.

개정 전 증권거래세법은 국가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세금을 물지 않도록 하고 있었는데, 공단의 주식거래 역시 이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다.

앞서 2010년 1~2월 부과분을 놓고 대법원까지 간 1차 소송에서 공단이 승소하며 가산금 포함 143억원이 환급됐고, 이번 2차 소송까지 이겨 2010년 납부한 증권거래세를 모두 환급받게 됐다.

최광 이사장은 “이번 소송으로 기급 수입금이 늘었으며, 앞으로도 국민연금 가입자의 이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증권거래세법 개정으로 공단도 2011년 이후부터는 증권거래세를 납부하고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