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장, 15일 기자회견 열고 대통령·정부에 시행령안 폐기 및 특조위 일정 구체화 요구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이석태 4·16 세월호 참사특별조사위원장은 15일 "대통령이 해외 순방에 나서기 전에 실종자 가족 앞에서 세월호 인양 결정의 명확한 결단을 보여달라"며 "또 해양수산부의 특별법 시행령안을 철회해 제대로 시행령을 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이를 위한 구체적 일정도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특조위는 참사 1주기가 됐음에도 제대로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작년 11월 특별법 제정에 따라 특조위 설립근거가 마련되고 5개월이 지났지만 실질적 조사는 커녕 조직도 예산도 없다"며 "이는 특조위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기능과 권한을 약화시킨 정부의 시행령안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뿐만 아니라 정부는 진상규명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배상금을 언급해 유가족을 자극했고, 대통령은 참사일인 16일에 해외 순방이 예정돼 있다"며 "이는 참사 희생자와 실종자, 유가족을 위로하고 국민과 함께 아파하는 자세와는 거리가 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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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원장은 또 "대통령이 해외 순방에 나서기 전 실타래처럼 얽힌 현 상황을 해결해주길 요청한다"며 "세월호 참사 1주기가 다 되도록 특조위가 제대로 출범조차 못하는 현실은 어떠한 핑계거리도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월호 참사 발생일을 하루 앞둔 지금 특조위의 운명은 여전히 불확실하다"며 "희생자, 실종자, 유가족, 국민 앞에서 세월호의 진실을 밝힘에 있어 한치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결의를 다지고 있다"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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