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낙후마을·쪽방촌 생활여건 개선에 3200억원 투입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지역경제가 쇠퇴해 낙후된 농어촌이나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 85곳에 대해 정부가 3200억원을 투자해 생활여건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24일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는 제13차 위원회를 열고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프로젝트' 사업대상지 85개소를 확정했다. 위원회와 함께 중앙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부터 사업에 들어가 올해 550억원을 비롯해 향후 4년간 3200억원(잠정)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번에 선정된 곳은 서울 종로 등 도시지역 30곳과 대구 달성 등 농어촌지역 55곳이다. 지역별로 보면 전남이 12곳으로 가장 많고 강원 11곳, 전과 경남이 각각 10곳 등이다.

주요 사업내용은 각 지역 거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쪽에 초점을 맞췄다. 산사태나 상습침수와 같은 재해를 예방하거나 CCTV를 설치하는 방안을 비롯해 상하수도 정비ㆍ재래식 화장실 개량, 노후주택 구조보강, 주민공동체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를 망라하고 있다.

선정된 지역을 보면 농어촌의 경우 중심지 외곽의 낙후한 농촌이 다수며 특히 정부 주도의 전략적 이주촌이나 교통이 불편한 섬지역이 다수 선정됐다. 전략적 이주촌은 칠곡에 있는 한센인 마을이나 고성에 있는 지진해일 피해 주민 이주촌, 삼척의 무장공비 침투지역 주민 이주촌 등을 일컫는다.

이밖에 양양ㆍ정선 등 지역경제가 쇠퇴해 낙후된 지역이나 산업단지 인근 주거지역, 도심 내 쪽방촌, 과거 규제지역으로 묶여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이 포함됐다.

지역위는 각 지역별로 취약요소와 우선순위를 따져 재해예방, 안전ㆍ위생인프라 확충 등 맞춤형으로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한곳당 70억원 이내에서 사업비의 70%를 지원하면 지방에서 30%를 매칭해서 사업을 진행한다. 지역별로 3~4년 범위 내에서 운영되며 사업추진이 저조하면 지역위에서 심의를 거쳐 사업취소 조치를 받을 수도 있다.

지역위는 "선정된 지자체를 대상으로 다음 달 합동워크숍을 열고 5월까지 사업시행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존 사업계획을 재정비할 예정"이라며 "국비뿐만 아니라 관계부처 및 지자체 사업과 연계 및 민간자본 유치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원종 지역발전위원장은 "우리가 비약적인 경제발전을 이뤘지만 어려운 이웃이 겪고 있는 상대적 박탈감과 절망을 보듬어야만 진정한 선진국 반열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