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지자체 중심 상향식 발전정책으로 바꿀 것"
위원회는 18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역발전정책 방향'을 마련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원종 위원장은 "지역발전정책의 정책기조를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맞추고 추진전략으로는 실제 생활이 이루어지는 공간에 기반을 둔 '지역행복생활권' 개념을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위원회는 인구ㆍ지리ㆍ서비스 분포 등을 감안해 중추도시생활권(대도시와 그 주변 중소도시), 도농연계생활권(1∼2개 중소도시와 인근 농촌), 농어촌생활권(2∼3개 농어촌 및 배후마을)으로 구분했다. 실제 구분기준은 각 지자체들의 자율적 합의에 따라 설정된다. 위원회는 기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지역갈등을 조정ㆍ사후평가 한다. 위원회 관계자는 "지역행복생활권에 기반해 사업을 추진할 경우 적은 비용으로 높은 서비스만족도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생활공간에 기반한 정책이 추진되는 만큼 주민의 정책 체감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역행복생활권 기반 확충 외에도 위원회는 지역 일자리 창출, 교육여건 개선, 지역문화 융성, 사각지대 없는 복지ㆍ의료, 지역균형발전 시책 지속 추진 등 6대 분야 17개 세부과제도 정리해 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세부과제들은 각 부처들이 이미 추진 중인 사업 중 우선순위가 높은 것들을 선별한 것이다. 위원회는 이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되는지 관리하고 조언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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