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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가 행복해야 나무가 행복"

최종수정 2014.03.17 14:30 기사입력 2014.03.17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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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종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장
지자체 주도 경제대책 전략…지역'자활춤'에 정부가 추임새를
52개 행복생활권 대상사업 모집…7월까지 선정해 우선 지원


"뿌리가 행복해야 나무가 행복"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뿌리가 행복해야 나무가 행복하죠. 지역발전 정책이 과거 중앙 주도의 하향식에서 지역 주도의 상향식으로 전환됩니다. 정책단위는 과거 광역경제권에서 지역행복생활권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지역발전 정책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 과거 중앙 정부가 판을 짜고 인심 쓰듯 예산을 지원했다면,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필요한 정책을 먼저 제안하고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게 된다.

또 인접 시·군을 하나로 묶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전국 56개 '지역행복생활권'을 구성해 맞춤형으로 지역발전 전략을 수립한다. 각 생활권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정부가 패키지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가 지난 12일 내놓은 지방 주도의 맞춤형 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의 핵심 내용이다. 박근혜정부가 새롭게 시도하고 있는 이 같은 지방 정책의 중심에는 위원회를 이끄는 이원종 위원장(사진)이 있다.
지난해 7월 취임한 이 위원장은 1966년 4회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한 이후 대통령 비서실 내무행정비서관, 서울시장, 충북도지사 등을 역임했다. '행정의 달인'으로 불리는 이유다.

이 위원장은 취임 이후 '국민행복'을 키워드로 삼아 지역정책의 판을 새로 짰다. 지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박근혜정부의 상징과도 같은 단어를 실현시켜가겠다는 의지에서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주민들이 체감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지방 행정에 오래 몸담아온 그다운 발상이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아시아경제문신문이 주최한 '지방살리기 정책토론회'에 참석했을 때도 "지역정책은 곧 국민행복이고 지역경쟁력이 국민경쟁력이라는 생각한다"면서 "주민생활 불편 없애기와 지역간 격차 줄이기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 생활인프라를 섬세히 갖추고 전국 어디서 살든지 일자리 문화 교육 복지 등 양질의 서비스가 같은 수준으로 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라고도 했다. 지방정책이 정부 주도에서 지방 주도로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특히 위원회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지방의 시·군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는 작업을 꾸준히 진행해 왔다. 지역행복생활권은 행정구역을 초월해 활동 반경이 비슷한 지역을 유기적으로 연결, 일자리·교육·의료·문화·복지 등의 생활서비스를 함께 누리게 하는 개념이다.

이 위원장은 이에 대해 "생활권내 시·군이 각종 시설을 공동 설치하고 비용을 분담하면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는 것은 물론 중복투자도 방지해 재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면서 "이를 통해 여유가 생기는 재원은 일자리 창출 사업과 같이 생산적 사업에 투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예를 들어 타지역 화장장을 이용하려면 20배의 요금을 물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생활권사업으로 (화장장을) 공동 설치하게 되면 같은 요금으로 함께 사용할 수 있게 돼 주민불편도 해소된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지자체의 상호협약으로 구성된 지역행복생활권은 총 56개다. 유형별로 ▲대도시와 주변도시로 이뤄진 '중추도시생활권' 20개 ▲중소도시와 인근 농어촌 시·군의 '도농연계생활권' 13개 ▲농어촌 시·군으로 구성된 '농어촌생활권' 21개 ▲수도권 동북부 지역, 인천·부천 등 '기타 시범 생활권' 2개 등이다.

각 생활권별로 접수받은 희망사업은 총 2146건으로 ▲전통산업·산단·관광자원 등 지역사업 육성 626건 ▲도시재생 및 마을만들기 등 지역중심지 활력 증진 551건 ▲상·하수도 등 기초생활인프라 구축 445건 등의 순이다.

쓰레기소각시설, 화장시설 등 대표적인 '님비(NIMBY)'시설도 56건이 신청돼 그동안 어려움을 겪던 혐오시설 설치문제도 생활권 구성을 통해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위원회는 보고 있다.

위원회는 오는 7월까지 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추진 방향을 확정, 올해 예산 범위에서 우선 지원하되 2015년부터 관련 소요예산을 확보해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지역수요가 많은 사업은 물량을 확대하거나 목표 달성시기를 조정하고 지역발전 5개년 계획과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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