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남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목표 결정 '발등의 불'

스위스,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처음으로 감축목표 제출
韓, 12월까지 2020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목표 제출해야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스위스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가운데 처음으로 포스트2020(POST-2020) 감축목표를 유엔(UN)에 제출했다.

3일 환경부에 따르면 스위스는 지난달 27일 2030년까지 1990년 온실가스 배출량 수준 대비 50% 감축한다는 내용의 감축목표(INDC)를 제출했다.

작년 12월 페루 리마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0)에서 미국이나 유럽(EU) 등 INDC제출이 준비된 국가는 이달까지 나머지 국가는 올 12월까지 INDC를 제출해야 한다.

스위스는 2030년까지 1990년 이산화탄소 배출량 5330만t 대비 50%를 감축할 계획이다. 2012년 스위스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5140만t으로 연간 1인당 배출량은 6.4t이다.

이번 감축목표의 대상이 되는 가스는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 삼불화질소 등이다. 대산 부문은 에너지와 산업, 농업, 토지이용·임업, 폐기물 등이다.

스위스는 2016년 중반까지 국내 협의를 거쳐 INDC안을 구체화하고 이산화탄소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상반기 INDC 목표를 결정해야하는 우리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정부는 이달말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BAU)를 도출한 이후, 경재계 의견을 종합해 다음달 확정한다. 이를 토대로 오는 9월까지 감축목표를 설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작년 4월 기후변화대응TF를 구성, 감축목표 수립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와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관리공단 등으로 구성된 공동작업반을 통해 실무 분석작업이 진행중이다.

그러나 BAU 도출 단계에서부터 잡음이 나오고 있다. 전망치를 낮게 잡을 수록 추후 배출 감축량이 늘어나게 산업계에서는 전망치를 높이는 것을 원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09년 산정한 2020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가 산업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주무부처 환경부는 국제사회 압박과 리마 총회 당시 합의한 감축목표를 되돌릴 수 없다는 원칙에 따라 중기 감축목표 달성을 전제로 더 야심찬 목표를 세울 뜻을 밝히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산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감축목표를 설정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며 "세계 각국이 제출하는 감축목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