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건보료 개편 재추진… 당·정·학계 참여 '협의체' 구성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새누리당과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을 위한 당정협의체를 구성했다.

새누리당과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첫 당정협의체 회의를 갖고 협의체 운영방안과 향후 논의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건보료 개선을 위한 당정협의체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고. 여당 의원과 학계 전문가 등 12명으로 구성됐다.

새누리당에선 문정림(간사)·김기선·김현숙·김정록·신경림 의원이 참여하고, 정부 측에선 장옥주 복지부 차관을 비롯해 권덕철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박경순 건강보험공단 징수상임이사 등이 포함됐다. 학계에는 권순만 서울대 교수와 김진현 서울대 교수, 정형선 연세대 교수가 들어갔다.

협의체는 앞으로 진행될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와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한 논의를 위해 매월 1~2회 회의를 열고,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원칙과 방향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이날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이 국민에게 혼란을 주지 않도록 하고 국민 입장에서 공감할 수 있도록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개선안을 만들자"고 의견을 모았다.

협의체는 앞으로 실제 어떤 계층에 어느 정도의 보험료 변동이 생길지를 국민들이 미리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모든 가입자의 올해 보험료 부과 자료를 활용하여 새롭게 정밀한 시뮬레이션을 해본다는 계획이다.

그 결과가 현장에서 적용될 경우 부작용이나 시행착오가 발생하는지도 면밀하게 살펴보기로 했다.

당정협의체는 다음달 6일 오전 7시30분 2차 회의를 갖고 기획단에서 마련한 기존 7개 모형을 검토할 예정이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