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안전관리 수준 따라 운영기관에 '인센티브'

국토부, '철도안전 혁신팀' 구성·운영…'철도안전 혁신대책' 마련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철도 안전 강화를 위해 운영기관별 안전관리 수준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철도 시설·차량의 유지, 장비교체 주기 등을 한눈에 파악해 관리 할 수 있는 '종합 이력관리체계'가 구축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철도안전 혁신대책'을 올 상반기에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부에 신설된 철도안전정책관을 중심으로 운영기관, 전문기관, 학계 등이 참여하는 '철도안전 혁신팀(T/F)'이 이달 구성·운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철도안전 예산을 2013년 6139억원에서 올해 7884억원으로 증액해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했다"면서도 "철도시설·차량의 노후화, 인적 과실, 관행에 따른 업무수행, 고속철도 복수운영자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안전혁신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혁신팀은 ▲자발적 참여형 안전관리 ▲획일적 규제에서 인센티브중심으로 전환 ▲생애주기에 따른 안전관리 ▲수도권 고속철도 복수운영자 시대에 따른 개선방안 ▲첨단기술 활용한 상시적 모니터링 방안 등을 중심으로 '철도안전 혁신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철도안전 분야는 지속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100여년간의 관행에 의존한 업무방식 등으로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기대에는 미흡하다"면서 "자율, 참여, 투명성 제고를 기조로 혁신적 안전대책을 마련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