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의 시한폭탄, '지방공기업'

지자체 재정지원에도 불구하고 5년 연속 '적자'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지속적으로 재정 지원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지방공기업 재정상황은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공기업의 생존을 위해서는 수익성을 개선해야만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지방공기업 재무건전성 평가' 보고서를 통해 지방공기업의 재정상황을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2013년 말을 기준으로 지방공기업의 자산은 174조2000억원, 부채는 74조원으로 나타났다. 부채비율(총부채÷총자본)은 73.8%로, 중앙공공기관 부채비율 216.1%보다는 낮았다.

그러나 중앙공공기관은 2009~2013년 동안 두 해를 제외하고는 당기순이익을 기록한 반면 지방공공기관은 지속적으로 당기순손실 상태를 나타냈다. 2009년 2873억원 적자를 기록한 데 이어 2010년 7755억원, 2011년 508억원, 2012년 1조5008억원, 2013년 1조1826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문제는 이같은 적자는 지자체의 재정지원이 있었음에도 발생했다는 점이다. 지자체는 혈세를 통해 지방공기업에 재정지원을 해왔다. 더욱이 이같은 지자체의 지방공기업 지원금액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09년 2조9299억원, 2010년 1조7964억원, 2011년 1조9029억원, 2012년 1조9484억원, 2013년 2조3671억원 등 5년 사이에 지자체에서 지방공기업에 지원한 금액만 10조9000억원에 이르렀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의 경우 지방공기업에 2009~2013년 사이에 2조5457억원, 경북의 경우 1조3415억원, 경기 1조3094억원, 부산 1조2476억원을 쏟아 부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정처는 "지방공기업은 지속적인 재정지원이 이뤄지는 상황에서도 최근 3년간 총자산수익률 평균이 -0.5%로 민간기업 평균이 2.3%에 못 미쳤다"며 "지자체의 재정부담 완와 공기업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수익성 개선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지자체와 지방공기업 재정을 위해 예정처는 지방공기업은 수익성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으로 행정자치부는 이를 이행여부에 대한 관리 감독을 수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자체의 관리책임 강화도 필요하다고 봤다. 아울러 예비타당성 조사와 관련해 수요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