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어린이집 부족으로 늘어난 민간업체에 쉽게 자격 딴 교사들 투입…당국의 감독·관리도 부실, 형식적 점검에 그쳐
어린이집에서 교사에 의한 아동 폭행이 발생할 때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보육기관에 채용돼 영·유아들을 돌볼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돼왔다. 이에 대해 시설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턱없이 부족한 국공립 보육시설로 우후죽순 늘어난 민간·가정어린이집에 교사 수급이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데에 원인이 있다고 지적한다. 1년~1년6개월간 일정 과목을 이수하면 보육교사 3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보육교사교육원'이 최근 10여년간 보육교사를 대거 배출한 데다 최근에는 사이버강의로 학점을 인정하는 과정도 많은데, 이들이 제대로 보육·교육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지 철저히 관리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단시간 내에 '너무 쉽게' 보육교사 자격을 얻을 수 있어, 전문적이고 엄격한 교육을 받지 않은 교사들이 현장에 투입되기 쉽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런 식으로 전국에 4만5000여개까지 늘어난 어린이집에 대한 당국의 감독·관리가 매우 부실하다는 점도 문제다. 이번 사건이 일어난 어린이집이 불과 7개월 전 한국보육진흥원 실사 결과 95.36점의 점수로 보건복지부의 인증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하나 마나 한' 감독이 화를 불렀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실질적인 점검의 주체인 한국보육진흥원은 2010년부터 복지부의 관련 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지만 대개 형식적인 점검에 그치고 있다.
'어린이집이 엄마들에게 알려주고 싶지 않은 50가지 진실'의 저자 이은경 사회복지법인 큰하늘어린이집 대표는 "시설들을 급습해 점검하는 것도 아니고 '예고한' 서류 점검 수준에 그치는 현 평가체제로는 최근 잇따르는 사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며 "이러한 시스템 전반을 뜯어고치려는 노력 없이 CCTV 전면 설치나 학부모 모니터링 강화 등을 운운하고 있으니 답답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장관 직인이 찍힌 '어린이집 평가인증서'를 내걸었다 해도 어느 학부모가 믿을 수 있겠냐는 지적이다. 이번 사태가 벌어진 어린이집의 해당 교사에 대해 14일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당사자 처벌은 미봉책일 뿐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윤주 기자 sayyunj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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