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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부터 엇갈리는 兩특위

최종수정 2014.12.28 09:20 기사입력 2014.12.28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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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개혁 명단 구성도 못해..자원개발국조특위는 난타전 예고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자원외교국정조사특위와 공무원연금개혁특위의 행보가 시작부터 엇갈릴 조짐이다. 이들 특위는 여야가 12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하기로 한 중점 과제다. 자원외교국조특위가 위원 명단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하는 반면, 공무원연금개혁특위는 본회의 의결을 하루 앞둔 28일까지 위원 구성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공무원연금개혁특위 활동이 우려되는 것은 여야 의원들 모두 선뜻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을 감안할 때 특위 위원으로 활동하면 자칫 차기 총선에서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연금개혁에 총대를 멘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 정도만 위원명단에 포함된 상황이다.

특히 새누리당은 청와대와 보조를 맞춰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당소속 의원 158명 전원 이름으로 발의했지만 아직 위원장도 정하지 못했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이 유력하지만 본인은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공적연금개혁TF 위원장인 강기정 의원이 간사를 맡기로 했을 뿐, 특위 위원은 아직 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위 활동이 의결되더라도 공무원연금개혁은 한동안 개점휴업될 가능성이 크다. 여야는 특위를 100일간 가동하고 모두 14명의 위원을 투입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또 이례적으로 입법권을 부여하는 등 권한을 강화했다.
특위 산하 기구인 국민대타협기구를 놓고도 여야는 엇갈린 반응이다. 기구 구성에 대해서도 아직 교통정리가 되지 않았다. 여당은 기구에 참여하는 그룹 가운데 공무원단체와 전문가 각 2명씩 구성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공무원단체와 전문가 관계없이 4명으로 맞춰야 한다는 견해다. 이 때문에 오는 30일로 잡아놓은 데드라인을 지킬지도 미지수다.

자원외교 국정조사특위는 이미 명단을 구성한 상태다. 특히 여야는 공격수들을 전면 배치한 상태다. 새누리당은 친이계인 권성동 의원을 간사로 정했으며 역시 친이계인 조해진 의원도 특위 명단에 포함시켰다. 야당은 친노의 노영민 의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여야 의지도 적극적이어서 특위가 가동되면 난타전이 예상된다. 야당은 MB정부 시절의 문제점을 주로 지적하는 반면, 여당은 과거 김대중ㆍ노무현 정부의 자원개발까지 도마 위에 올릴 계획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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