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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반 지난 임시국회…여야 주력 법안은 '평행선'

최종수정 2014.12.30 15:41 기사입력 2014.12.27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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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 12월 임시국회가 절반 정도 지났지만 여야의 우선 처리 법안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여당은 경제활성화법을, 야당은 서민주거 복지 법안에 주력하는 모양새다. 12월 임시국회의 회기는 내년 14일까지다.

김현숙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27일 구두 논평을 통해 "새누리당은 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위해 북한인권법, 경제활성화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의 통과에 주력하고 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의 전향적 협조 없이는 풀어내기가 어려운 상태"라며 "경제활성화법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야당이 의료민영화로 반대하는 서비스발전기본법에 대해 "의료 부분에 대한 것은 법에 들어가 있지도 않고, 기본법보다 의료법이 훨씬 우선한다"며 "걱정되는 게 있으면 의료법에서 잘 소화시키면 된다"고 말했다.

야당이 처리를 요구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주거기본법 제정안 등에 대해선 "주택시장을 묶는 법안들은 부동산3법을 통해 불어 넣으려던 활기에 상반된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많아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사이버테러방지법에 대해선 "이와 같은 상태를 계속 방치하게 되면 언제 또다시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전정보 유출사건과 같은 일이 발생할지 모른다"며 "조속히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은 경제활성화법 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주거기본법 제정안 등 서민주거복지법안에 집중하고 있다.

서영교 새정치민주여합 원내대변인은 이날 "주택은 재산증식의 수단이 아니라 최소한의 주거복지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서민주거복지를 보장하는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이버테러방지법에 대해서는 여당과 다른 입장을 밝혔다. 그는 "담당 센터나 기구가 없어서 사이버 안보 대책을 세우지 못하는 게 아니라 정부의 안일한 대처가 원전 자료유출 사태를 발생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있는 조직과 기구로도 충분히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으므로 철저한 관리감독과 자체점검을 우선해야 한다"며 "원전마피아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와 책임 추궁이 먼저"라고 덧붙였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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