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고지가 저긴데'..與野 세월호 배·보상 연내 합의 무산

최종수정 2014.12.29 16:24 기사입력 2014.12.27 07:11

댓글쓰기

28일 여야 회동..29일 본회의 통과 사실상 어려워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여야가 막판 빠르게 접점을 찾아가던 세월호 배·보상 협상이 29일 본회의를 코앞에 두고 정체에 빠졌다. 여야는 합의 일자를 24일에서 26일로 늦춘 데 이어 또다시 28일로 연기했다. 이에 따라 배·보상 내용이 담긴 '세월호참사피해구제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연내 본회의 통과는 사실상 어렵게 됐다.

새누리당 정책위 관계자는 27일 "협상 참가자들이 일정 조율을 하지 못해 26일 만나지 못했다"면서 "28일에 회동하기로 잠정적으로 결정한 상태"라고 말했다.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운 것은 28일 여야가 합의한다고 해도 29일 본회의에 안건으로 올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합의 이후 농해수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 법사위 등의 단계를 밟아야 하는데 물리적으로 빠듯하다. 특히 법사위는 숙려기간 5일이 지나지 않은 법안에 대해서는 심의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천명해왔다.

여당 관계자는 "여야가 합의한다면 다음 달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당초 여야는 연내 본회의 통과에 대한 의지가 강했다. 세월호 배·보상 태스크포스(TF) 야당 간사인 유성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올해 발생한 참사에 대한 후속조치는 연내 마무리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연내 처리에 강한 의지를 나타내기도 했다. 여당 역시 해를 넘겨 처리하지 않는다는 계획이었다.
여야는 지난 24일 최대 쟁점 4개 가운데 선체 인양 조항을 넣지 않고 트라우마센터의 건설과 운영비 조달 등 2개에 대해서는 잠정 합의한 상태다.

문제는 특별위로금과 4.16안전재단 설립과 이에 대한 지원 부분이다. 일단 여야는 특별위로금과 관련해 1257억원에 달하는 세월호국민성금을 활용하자는 데 의견 일치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국민성금이 모두 피해자에게 돌아가지 못한다는 점이 또 다른 쟁점으로 떠올랐다. 성금에는 피해자 지원과 공익목적의 안전지원 목적이 포함돼 있는데, 야당은 성금 가운데 피해자에게 배분되는 것을 보고 국고지원을 하자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여당은 성금 외 국고지원에 여전히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4.16안전재단에 국고를 지원할지 여부는 여야 간 입장이 여전히 첨예하다. 새누리당은 재단에 국고를 지원한 전례가 없다는 점을 들어 국고투입에 부정적이다. 반면 야당은 세월호 참사의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견해다.

야당은 5.18광주재단에 국고가 지원된다는 점을 거론했지만 여당은 초기에는 성금으로 운영하다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이후 국고가 투입된 것이라며 반박하기도 했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천안함 재단도 국고 없이 성금만으로 운영하고 있는 만큼 세월호에만 국고에서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