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6차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연석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내년은)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유일한 해다.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생각하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에 총력을 다해야겠다"고 말했다.
구조개혁을 뒷받침 하기 위해 현 거시정책의 틀을 유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박 대통령은 "국민들이 경기회복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재정 등 거시정책은 확장 기조를 유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내수진작 방안과 관련해선 "기업들이 임금 인상이나 배당 확대 등에 동참할 수 있도록 경제단체 등을 통해서 제도를 널리 알리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최저임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해 저소득층의 소득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상생발전을 위한 재정관계 재정립 방안'을 통해 지속가능한 재정체계 수립의 기본방향을 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최근 복지수요가 증가하며 지자체의 재정지원요구가 급증하고 있지만 국가와 지자체간 분담 비율ㆍ방식을 두고 혼선이 심화되고 있어 이 기회에 명확한 기준을 정하자는 취지다.
지자체와 시도교육청 간 첨예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교육재정과 관련해선 예산편성과 집행 등에 대한 조정체제를 확립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도, "일반지자체의 교육재정에 대한 편성권을 세계적인 추세"라고 선을 그었다.
자문회의와 연구원은 "초ㆍ중 의무교육, 인건비, 누리과정 등 의무지출항목을 지정해 예산에 우선반영토록 의무화하며 시도교육청의 편성ㆍ집행ㆍ사후관리 등 재정운용전반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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