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운영위 개최 요구..정무위 소관 김영란법 연내 통과 사실상 어려워
22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정무위와 농해수위 법안소위가 새정치민주연합의 불참으로 모두 불발됐다. 정무위의 경우 당초 22일부터 24일까지 법안소위를 열어 산적한 법안을 집중 논의할 계획이었지만 야당이 국회 운영위 개최를 볼모로 또 다시 불참 의사를 밝혔다.
야당이 법안소위 불참을 통보한 것은 국회 운영위 개최 요구 때문이다. 야당은 지도부 차원에서 운영위를 열 때까지 상임위 일정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무위 관계자는 "야당 지도부 차원의 (불참)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야당이 법안소위 일정을 거부함에 따라 당장 발등의 불은 법안처리다. 법안소위에서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당장 29일 본회의 부의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법안소위 새누리당 의원들은 야당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날 오전 정무위 회의실에 모여 대책을 논의했다.
김용태 의원은 "심의하고 처리해야 할 법안이 산적해 있는데 야당이 법안소위에 응하지 않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농해수위는 처리가 시급한 법안이 많지 않아 야당의 불참에도 큰 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당 간사인 안효대 의원은 "200여건의 법안이 계류중이지만 시급한 법안은 지난 정기국회 때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법안소위가 불발됨에 따라 소위 일정 역시 재조정될 전망이다. 정무위 관계자는 "24일 오전 법안소위에서 총정리한 후 같은 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 틀어졌다"면서 "일정을 다시 짜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여야 원내대표 회동 결과에 따라 법안소위가 정상화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원만한 국회운영이 되도록 꽉막힌 정국을 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토교통위 전체회의는 예정대로 열렸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