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중·일·러 전문가 44명 2015년 한반도정세 설문조사
이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소장 윤대규)가 한국과 미국,중국과 일본,러시아의 전문가 44명을 대상으로 벌여 21일 발표한 설문조사결과에서 밝혀졌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는 2014년 11월 20일부터 12일 10일까지 이메일을 통해 질문하고 응답자들이 회신하는 형식으로 설문조사를 벌였다.
◆박근혜정부 내년에 5·24해제,남북경협 추진해야=44명 가운데 56.8%인 25명은 박근혜 정부가 남북대화 추진, 대북 인도적 지원, 남북한 사회문화 교류 활성화, 5·24조치 해제, 남북 경협 추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머지 22.7%인 10명은 북한과의 비공식 접촉을 추진해야 한다거나 북한의 긴장 고조에 강경하게 대응하는 방식과 같은 악순환의 고리를 남한이 먼저 끊을 필요가 있다는 등 기타 의견을 제시했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국내외 전문가 중에서 34.6%인 16명은 2015년 한반도 정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요인을 '남북관계 진전 여부'라고 답했다. 이어서 27.3%인 12명은 북한 핵문제를, 15.9%인 7명은 북한 내부 변화와 미·중관계를 내년 한반도 정세에 영향을 미칠 요인으로 꼽았다.
◆김정은 체제 대내외 정책 유지 전망=특히 관심을 모은 부분은 김정은 체제의 정책방향이었다. 전체의 절반이 넘는 59%.1%인 26명은 김정은 체제가 지금까지의 대내외 정책 방향을 지속할 것이라고 답했다.또 34.1%인 15명은 경제개선 및 외교 다변화 지속 등 긍정적인 변화를 보일 것이라고 응답했다.
그러나 물리적 도발과 부정적인 변화를 보일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4.5%인 2명에 그쳤다.
내년에 북한이 변화를 추구할 수 있는 분야를 묻는 질문에는 29.5%인 13명이 경제·대외 부문이라고 답했고 이어 도발 6명(13.6%), 남북관계 진전 2명(4.5%) 등의 순이었다.
◆내년 신냉전 개연성 크지 않다=한반도 주변 4강, 특히 미·중의 경쟁과 갈등이 한반도 정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한 국내외 전문가는 43.2%,19명(43.2%)이었다. 이 중 국내 전문가는 60.9%인 14명으로 해외 전문가(23.8%,5명)보다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일각에서 과거 냉전 시대 벌어진 한·미·일 대 북·중·러의 진영 간 대립인 '신냉전 구조'가 벌어질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절반이 넘는 56.8%(25명)은 "현재 동북아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내년에도 이러한 현상이 전개될 개연성이 그리 크지 않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들 전문가들은 경제적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6개국이 복잡하게 상호 협력하는 동시에 한·일 간 갈등, 북·중관계 경색 등이 공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체 응답자 가운데 9명(20.5%)은 주요 사안에 대한 한·미·일 대 북·중·러의 입장 차이가 나타날 수는 있지만, 이것이 확대되기보다는 적절하게 절충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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