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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권위 헌법기관, 한국 '정당해산' 검증한다

최종수정 2014.12.21 19:57 기사입력 2014.12.21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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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니스위원회 위원, 헌재에 결정문 제출 요청…정당해산 엄격하고 제한적 사용 권고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세계적인 권위의 헌법재판기관 회의체가 한국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결정에 대해 검증에 나설 계획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통진당 정당해산 결정문 번역문을 제출해달라는 ‘베니스위원회’ 위원의 요청을 받았다.
베니스위원회의 공식명칭은 ‘법을 통한 민주주의 유럽위원회’로 유럽연합 47개국이 주축이며 한국도 정식 회원국이다.

지난 9월 한국에서 열린 세계헌법재판회의 제3차 총회를 주도한 기관이 바로 베니스위원회다. 당시 세계헌법재판회의에는 각국 헌법재판소장과 대법원장이 참석해 헌재의 역할과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9월29일 서울에서 열린 세계헌법재판회의 제3차 총회 개회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헌법재판소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9월29일 서울에서 열린 세계헌법재판회의 제3차 총회 개회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헌법재판소


한국의 정당해산 사건도 각국 헌법재판소장들의 관심사 중 하나였다. 세계헌법재판회의 제3차 총회에서는 “국가기관의 압력에 맞서 오직 헌법에 의한 결정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서울선언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각국 헌법재판소들이 오직 ‘헌법’을 토대로 인권보호와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다. 세계헌법재판기관 회의체에는 한국도 비중 있는 역할로 참여하고 있다.

강일원 헌법재판관은 지난 13일 제101차 베니스위원회 정기총회에서 헌법재판공동위원회(Joint Council on Constitutional Justice) 위원장으로 선출된 바 있다.

헌법재판공동위원회는 베니스위원회 위원과 각국 헌법재판소, 대법원, 유럽인권재판소, EU 사법재판소, 미주인권재판소의 연락관(liaison officer)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다.

헌재 관계자는 “강일원 재판관이 베니스위원회 독일 위원에게 구두로 개인적으로 요청을 받았다”면서 “나머지 베니스 위원들은 결정 전부터 관심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헌재는 베니스위원회 쪽의 결정문 요청이 아직 공식적인 요청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헌재가 결정문 자료를 제출할 경우 헌법재판공동위원장인 강 재판관을 통해서가 아니라 헌재를 통해 공식적으로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베니스위원회는 지난 2009년 발간한 ‘정당 제도에 관한 실천 규약’ 등을 통해 정당해산심판 제도가 극히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사용돼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다.

한국 헌법재판관들은 세계 권위의 헌법재판기관 회의체에 결정문이 제출되면 내용을 공유하고 검토하는 과정이 진행될 것이란 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정당해산 판단에 앞서 부담을 느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선고 전에 ‘사무사무불경(思無邪毋不敬)’이라는 말로 그동안 가슴에 담아두었던 고뇌와 어려움을 드러낸 바 있다. 생각에 잘못됨이나 간사함이 없다는 의미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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