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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총리,"통진당해산 憲裁결정 존중…후속조치 차질없이 시행"(종합)

최종수정 2014.12.19 17:21 기사입력 2014.12.19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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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헌법재판소 결정 관련 담화문

정홍원 국무총리<자료사진>

정홍원 국무총리<자료사진>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정부는 19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을 존중한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하고 헌재의 해산 결정에 따라 관련 법령에 규정된 후속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한 이번 결정을 계기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훼손하거나 이에 도전하는 어떠한 시도나 행위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이에 단호히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홍원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배석한 가운데 정부를 대표해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헌법재판소 결정 관련 담화문'을 발표했다.
정 총리는 담화문에서 "정부는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대한민국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했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통합진보당이 폭력을 행사해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전복하고 최종적으로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려 한다는 것이 명백히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따라 관련 법령에 규정된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 이를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어 "대한민국은 민주적 기본질서를 핵심가치로 하는 법치국가이며 자유민주주의는 우리 국민 모두의 피와 땀으로 지켜낸 숭고한 가치이며 자유와 번영을 가져온 토대"라면서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것은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훼손하거나 이에 도전하는 어떠한 시도나 행위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이에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우리 사회가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를 토대로 하나로 통합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더욱 굳건해지는 계기가 돼야 한다"면서 "그동안 헌법재판소의 결정과정에서 이해관계를 달리했던 개인이나 단체들은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고 엄숙한 자세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고 대한민국 번영을 위해 나아가는 길에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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