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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감세 논란 '가업승계공제' 증여세 확대는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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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공제 확대 상속세 부분은 지난 2일 본회의서 부결
-조특법에 포함된 증여세 특례확대는 그대로 통과돼
-기업들 상속 대신 증여로 우회할 우려 제기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부자감세라는 비판을 받으며 여야 합의에도 지난 2일 본회의에서 부결된 가업승계공제 확대가 '증여세'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통과된 것으로 확인됐다. 상속세 특혜 확대에 제동이 걸린 기업들이 증여로 우회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조세전문가 출신인 한 여당 의원은 최근 기자를 만나 "지난 2일 야당의 반대토론으로 여당에서도 반대표가 나와 부결된 가업승계공제 확대가 조세특례제한법에 있는 증여세 부분은 예산부수법안으로 본회의를 그대로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는 "야당이 가업승계의 상속세 특혜를 확대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만 신경을 쓰느라 연동된 증여세 부분은 간과한 것 같다"며 "야당은 본회의가 끝나고 나서야 뒤늦게 관련 내용을 파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가업승계 공제는 기업이 소유권이나 경영권을 후계자에게 물려줄 때 세제상 특혜를 주는 제도로 2007년 도입됐다. 정부는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가업승계시 기업에 발생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의 특혜를 확대하는 방안을 포함해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안은 상속세 부분에서 가업상속 공제 대상을 현행 연매출 3000억원에서 5000억원 미만으로 개정하고, 피상속인이 기업을 영위해야하는 요건을 7년으로 완화했다.
가업승계의 증여세 혜택 부분도 상속세 부분과 연동돼 확대됐다.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한도를 현행 3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늘렸으며,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은 명문장수기업은 200억원까지 특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특례세율은 일반재산 증여와 기업 규모간의 형평 등을 감안해 30억원을 초과하는 증여세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20%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증여세 특혜에 대한 사후관리기간도 현행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됐다.

문제는 상속세와 증여세 과세특례가 각각 다른 법안으로 제출됐다는 것이다. 상속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국회에 넘어왔으며, 증여세 부분은 '조세특례제한법'에 포함됐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지난 2일 여야 의원들의 반대로 본회의에서 정부안과 수정안 모두 부결됐다. 특히 야당의 반대토론이 결정적이었다. 야당은 상속세 공제 확대가 규모가 큰 기업들에게도 해당 된다며 반발을 했고, 여당 내에서도 반대와 기권표가 나와 부결에 큰 영향을 줬다.

반면 증여세 공제 확대가 들어가 있는 조세특례제한법은 수정동의안에 포함돼 본회의를 그대로 통과했다. 수정동의안인 조세특례제한법이 통과돼 상증법과 연계된 조항이 포함됐지만, 과세특례 적용한도 확대와 사후관리기간 단축은 정부 원안대로 명시됐다.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의 통과로 내년부터는 가업승계시 증여세에 대한 세금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든 것이다. 증여세 감면에 대한 사후관리도 7년으로 됐다.

조세특례제한법이 통과됨에 따라 기업들이 세제혜택을 생각해 상속에서 '증여'로 승계 방향을 우회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세무당국 관계자는 "상속세는 제동이 걸렸지만 증여세 공제 확대는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기업들이 미리 증여를 하는 방식으로 돌아설 수도 있다"며 "내년에 법 개정이 같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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