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의 클라우드서비스 개입은 비현실적"
"다른 인터넷 사업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아"
[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국내 클라우드 관련법 도입과 관련해 민간 기업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개입 문제가 화두인 가운데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는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무기관은 국정원이 아닌 미래창조과학부라는 주장이 나왔다.
오 교수는 이어 "(국정원이 클라우드 서비스에 개입하면)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에만 두 곳의 주무기관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다른 인터넷 사업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오 교수는 또 "국정원이 나선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을 찾기도 힘들다"면서 "문제의 데이터가 전 세계의 어디에 존재하는지조차 불분명한 것이 클라우드 컴퓨팅의 고유한 특성"이라며 "각고의 노력 끝에 그 위치를 알아낸다고 해도 만약 서비스 제공자가 외국기업이거나 그 위치가 외국이라면 현실적으로 방도가 없기 때문"이라고 역설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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