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비용 미국은 줄이고 중국은 늘려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미국 정부의 연구개발(R&D) 지출이 빠르게 줄어 조만간 중국에 추월당할 수 있다고 경제주간지 블룸버그비즈니스위크가 최근 보도했다.

미 의회예산국(CBO) 자료에 따르면 연방정부 지출에서 현재 R&D 비중은 1956년 이래 최저 수준이다. 특히 지난 5년 사이 제약ㆍ국방ㆍ에너지ㆍ농업 분야에 대한 R&D 지원은 10%나 줄어 낙폭이 컸다.

이런 분위기는 당분간 바뀌기 힘들 듯하다. 미 정부가 상업 분야 R&D 지원을 줄이고 민간 기업 주도의 R&D를 적극 독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CBO는 보고서에서 "미 정부 기술을 민간에 이양하는 데 정부가 더 애써야 한다"면서 "민간 개발자들이 정부 산하 실험실에서 특수ㆍ전문 장비를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 항공우주국(NASA)은 최근 우주왕복선 운영에서 손을 뗐다. 대신 유인 우주선과 로켓을 이용한 우주택시 사업에 68억달러(약 7조5480억원)나 배정하고 민간 기업으로 보잉과 스페이스X까지 선정한 게 대표적인 예라고 CBO는 꼽았다.

미 정부의 R&D 지출이 증가한 1961년 당시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달에 유인 우주선을 보내는 게 목표였다. 하지만 버락 오바마 현 대통령은 집권 기간 중 이와 유사한 목표를 내놓은 바 없다.

반면 중국은 정부가 R&D 지출을 적극 늘리고 있어 미국과 대조적이다. 중국은 2008~2012년 경제성장 속도가 둔화하는데도 R&D 분야에 대한 정부 지출을 두 배로 늘렸다. 같은 기간 글로벌 금융위기 한파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의 연간 R&D 지출 평균 증가율은 1.6%에 불과했다.

2012년 중국 정부의 R&D 지출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1.98%였다. 중국은 이를 오는 2020년까지 2.5%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현재 R&D 투자 규모 상위 3개국은 미국ㆍ중국ㆍ일본 순이다. 하지만 중국과 미국의 격차가 빠르게 좁아지고 있다.

OECD는 올해 중국의 공공ㆍ민간 R&D 지출이 유럽연합(EU)을 추월하고 이르면 5년 안에 미국도 뛰어넘을 것으로 내다봤다. 미 바텔연구소도 중국의 R&D 지출 증가폭이 미국의 5배 이상이라며 2018년에는 유럽, 2022년에는 미국을 앞지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 연방정부의 의학 부문 R&D 지출 확대를 위해 활동 중인 비영리 단체 리서치 아메리카의 존 포터 사무총장은 "미국이 R&D 분야에서 오랫동안 자국의 경쟁 상대가 되지 못했던 중국ㆍ인도ㆍ싱가포르와 경쟁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다"고 우려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