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카드 없는 野…정기국회 '빅딜' 골머리

-여야 올해 정기국회 '세법 전쟁'
-여당은 담뱃세 인상과 가계소득 증대 세제 등 추진
-야당은 법인세 인상 등 맞불 놓고 있지만 협상 진척 없어
-비과세 감면 폐지 등 차선책 거론되지만 빅딜 '손익계산' 안맞을 우려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 손선희 기자]"야당이 세법으로 정기국회에서 얻을 만한 것이 많지 않다."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야당 관계자)

새정치민주연합이 정기국회 막판 '빅딜 카드'를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여당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담뱃값 인상과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 등 '세법'에 승부수를 띄운 가운데 법인세 감세 철회로 맞불을 놓고 있지만 협상에 진척이 없기 때문이다.

반드시 막겠다고 공언한 담뱃세 인상의 경우 예산부수법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협상의 지렛대마저 잃을 위기다. 세법 전쟁에서 법인세 비과세 감면 폐지만이라도 받아낸 후 누리과정 예산 등으로 전선을 넓히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지만 이 역시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다 주고 덜 받는 '빈손 정기국회'에 대한 우려가 흘러나오고 있다.

안규백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최근 "여당이 법인세의 '비읍자'도 못 꺼내게 한다"며 "워낙 요지부동이라 쉽지 않다"고 털어놨다. 올해 정기국회 여야 싸움은 세법 전쟁으로 압축됐었다. 여당은 담뱃세 인상의 개별소비세 신설과 가계소득 증대 세제 3대 패키지 등을 정기국회 내 처리를 밀어붙이고 있고, 야당은 이에 맞서 법인세 감세 철회 3대 법안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법인세 감세 철회 3대 법안의 운명은 안갯속이다. 새정치연합이 당 차원에서 가장 강력하게 밀었던 법인세율 정상화는 사실상 어렵다는 분위기다. 야당은 누리과정 예산 협상 때 법인세 인상을 함께 논의하려 했지만 여당의 강력한 반대에 막혀 운도 못 뗀 것으로 알려졌다.

차선으로 거론되는 비과세 감면 폐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야당은 대기업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제외한 모든 비과세 감면 지원을 폐지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가 가져온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 정비 법안도 처리를 막겠다는 입장이다. 야당은 지도부 차원에서 여당에게 법인세 비과세 감면 폐지를 협상으로 제안했지만 관철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안 원내수석부대표는 "(비과세 감면을 제안했는데) 여당이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는 입장임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최저한세율 인상도 마찬가지다. 야당은 법인세 1000억원 초과 구간의 최저한세율을 1%포인트 상향 조정해 18%로 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지만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다만 대기업 비과세 감면 폐지의 경우 여당이 일부분에 대해서는 협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여 돌파구가 생길 여지는 남아 있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5일 "연구개발(R&D) 투자나 고용·투자 촉진을 위한 비과세 감면제도를 건드리지 않는다면 전향적으로 논의해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야당이 법인세 인상 대신 대기업 비과세 감면 폐지에서 일부분을 얻는 방향으로 협상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개별소비세 신설을 받아주는 대신 담뱃값 인상분의 지방세율을 조정하고, 소방안전세를 신설하는 방법도 거론되고 있다. 여기에 누리과정 예산 확보로 빅딜 전선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여야 간 빅딜이 성사돼도 손익계산에는 평가가 엇갈릴 전망이다. 여당이 협상 가능하다고 제시한 비과세 감면 폐지 부분은 '알맹이'를 뺀 수준이기 때문이다. 담뱃값 지방세율 확보와 누리과정 예산 확보도 야당에게 실익이 크지 않다는 분위기다. 야당 내부에서는 원내지도부가 '주고 받기'를 못한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대위원장은 최근 "원내지도부가 너무 물렁하다"고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