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중소기업 자금부담 덜기 위한 세정지원 확대

24일부터 관련고시 고쳐 월별납부업체 기준 완화, 소액감면물품 담보 생략…담보면제기간 바꿀 때마다 내던 ‘갱신신청서’ 제출규정도 개선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관세청이 중소기업들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세정지원을 늘린다.

관세청은 24일 월별납부업체를 지정할 때 중소기업에 한해 실적요건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다시 수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 중 감면세액이 10만원 미만인 물품은 담보를 생략토록 관련 고시를 고쳐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월별납부제’란 월별납부업체로 지정된 기업에게 수입품 중 납부기한이 같은 달에 속하는 세액은 그 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한꺼번에 낼 수 있게 납부기한을 늦춰주고 납세편의를 주는 제도다. 납부기한이 11월1일인 회사의 경우 11월의 말일(30일)까지 낼 수 있게 편의를 주게 된다.

이제까지는 월별납부업체 지정요건 중 수입 및 납세실적을 기업규모 구분 없이 3년을 적용했으나 앞으론 새로 세워지는 중소기업이 실질적인 월별납부 혜택을 좀 더 빨리 받을 수 있게 2년으로 앞당겼다.

다시 수출하는 조건으로 감면받는 물품은 감면세액에 관계없이 모두 납세담보를 내야 했으나 감면세액이 10만원이 안 될 땐 담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모니터를 수리(A/S)한 뒤 다시 수출하는 조건으로 국내로 들여올 때 해당세액을 줄여준다.

또 담보면제기간을 바꿀 때마다 납세자가 ‘갱신신청서’를 내야했으나 앞으론 첫 신청 때 자동갱신 뜻을 나타내면 신청서를 내지 않아도 세관장이 요건을 확인, 담보면제기간을 바꾸도록 했다.

관세청의 이 같은 제도개선으로 새로 문을 여는 중소기업의 담보수수료 부담을 없애주고 통관시간 줄이기 등 납세편의도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이진희 관세청 세원심사과장은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고 납세편의를 높이기 위해 수입품납세제도 등에 대한 개선과제를 꾸준히 찾아 손질할 것”이라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