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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무부 사상 최대 벌금 수입 '240억달러'

최종수정 2014.11.20 10:12 기사입력 2014.11.20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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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은행들 모기지 소송 벌금 합의 덕분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미국 법무부가 2014회계연도(2013년 10월~2014년 9월)에 역대 최대인 240억달러의 벌금 수입을 올렸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2013회계연도의 80억달러에 비해 3배로 늘었다. 2012회계연도의 130억달러과 비교해도 두 배에 가까운 금액이다.

2014회계연도에 벌금 수입이 크게 늘어난 이유는 월가 은행들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단초가 됐던 모기지 채권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소송을 피하기 위해 대규모 벌금을 내기로 법무부와 합의했기 때문이다.

240억달러는 법무부가 지난 회계연도에 지출한 금액에서 약 30억달러 적은 수준이다. 240억달러 중 법무부가 수중에 넣는 돈은 약 137억달러다. 나머지 110억달러는 다른 정부기관과 주정부 등에 전달된다. 법무부는 137억달러를 어떻게 사용할 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을 하지 못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를 비롯해 미국 금융 당국이 현재 리보 조작, 환율 조작 등 월가 은행들을 상대로 조사를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법무부의 벌금 수입은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미국 법무장관 에릭 홀더는 "법무부 사람들은 미국 시민과 귀중한 세금 재원을 보호하기 위해 매일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며 "이러한 노력들이 미국의 정의를 실현하고 미국 경제에 손실을 입힌 부분을 만회할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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