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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광물 중국산으로 둔갑후 미국 등 수출돼

최종수정 2014.11.19 06:59 기사입력 2014.11.19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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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북한산 광물이 중국산으로 둔갑해 미국 등으로 우회 수출되고 있어 중국 정부가 단속에 나섰다. 희귀광물인 북한산 마그네사이트가 중국을 거쳐 다른 서방국가로 우회수출되는 관행이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마그네사이트는 내화재료 등의 원료로 쓰이는데 북한에는 36억t의 마그네사이트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중국, 러시아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규모다.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은 18일(현지시간) 중국 정부가 북한에서 수입된 마그네이사이트가 중국산으로 둔갑해 미국과 유럽 등지로 우회수출된다는 이유로 북한산 마그네사이트에 대해 통관 감시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중국 당국이 북한 광물의 우회 수출 관행을 공식 인정한 것으로 볼수 있어 주목된다.

중국 당국은 북한산 마그네사이트가 중국으로 수입된 뒤 원산지를 중국산으로 속여 미국, 유럽, 일본 등에 우회 수출돼 자국 기업에 피해는 물론, 무역마찰까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 대대적 단속에 나섰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달 31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북한산 마그네사이트의 중국산 둔갑과 우회 수출에 대해 관련 기관이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북한산 마그네사이트가 중국으로 밀수입된 경우는 물론, 통관을 거쳐 정식 수입된 경우도 세관 보세구역에서 허술한 감시망을 이용해 원산지를 바꾸는 사례가 많다고 강조했다.

상무부 주다롄특파원사무소는 주로 포장을 바꾸거나 중국산을 소량 섞는 방식으로 원산지를 세탁하고 있다고 구체적인 수법까지 공개했다.

상무부는 이번 조치의 배경으로 북한산 마그네사이트가 품질이 좋은 반면, 생산 원가가 싸 해외시장에 합법으로 마그네사이트를 수출하고 있는 중국 기업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산이 중국산에 비해 t에 50달러 이상 저렴한 데 연간 15만t에 이르는 북한산 마그네사이트 수입량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또 중국산으로 위장된 북한산 광물이 불법으로 해외에 수출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무역마찰과 소송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중국 정부는 경고했다.

유엔의 제재 대상이 아닌 북한의 광물 수출이 중국을 우회해 이뤄져온 배경으로 외국 기업이 북한과 거래하는 데 갖는 부담감과 금융제재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즉 많은 외국 기업이 북한과 거래하면 평판이 나빠질 것을 두려워 합법 거래를 기피하고 우회거래를 이용한다는 것이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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