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노믹스 실패, 아베의 '경제 스승'이 제시한 해법은?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일본 경제가 또 다시 침체에 빠지자 일본 내 경제학자들은 소비세율 인상 결정이 실수였음을 지적하며 추가 부양책을 한 목소리로 촉구하고 있다.

1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경제 자문역을 맡고 있는 혼다 에쓰로(本田悅朗) 시즈오카현립대 교수는 3·4분기 성장률을 확인한 직후 "일본 경제가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한 것은 추가 부양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만들었다"면서 "소득세와 사회보장세를 삭감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훈수를 뒀다.

혼다 교수는 "일본 정부의 거대한 부채 규모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감세나 정부지출 확대를 반대하고 있지만, 지난 4월 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조언했다.

그는 지난 4월 단행한 소비세 인상이 정부의 실수였음을 강조하며 "2016년 가을에 디플레이션에서 탈출하겠다는 시나리오를 유지하려면 3조엔, 필요하다면 그 이상의 부양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베 총리의 또 다른 '경제 브레인' 하마다 고이치(濱田宏一) 예일대 명예교수도 "정부가 높은 소비세율과 엔화 약세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조금을 주거나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리고 일본은행(BOJ)도 지금 당장은 행동에 나설 필요가 없지만 향후 몇 개월 동안 일본 경제가 계속 약한 모습을 보이게 되면 그땐 인정사정 없이 과감한 행동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마다 교수는 아울러 "소비세 2차 인상 시기를 2017년으로 연기할 게 아니라 무기한 연기해야 한다"면서 소비세 인상에 대한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아베 총리의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의 실패 책임 공방도 치열하다. 일본 보수성향 야당인 차세대당의 사쿠라우치 후미키(櫻內文城) 정무조사 회장은 "아베노믹스의 실패는 명백하다"며 "지방의 실물 경제에 전혀 파급이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 공산당 야마시타 요시키(山下芳生) 서기국장은 "경기 악화는 엔저에 의한 물가 상승과 소비세 인상을 강행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BOJ가 너무 늦게 추가 양적완화를 결정했다고 비난하는 한편 경제가 가파르게 위축되는 상황에서 BOJ의 양적완화만으로는 효과를 내기에 불충분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고다마 유이치(小玉祐一) 메이지야스다(明治安田)생명 이코노미스트는 "BOJ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 돈을 더 풀 가능성도 있다"면서 "그러나 이번에도 추가 양적완화가 경제를 부양하는 효과는 적다는 것을 증명하는 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