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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저성장 위기' 반증한 G20 성장촉진 선언

최종수정 2014.11.17 11:05 기사입력 2014.11.17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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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말 이틀간 호주 브리즈번에서 열린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는 경제성장 촉진에 초점이 맞춰졌다. 참여국 정상들은 어제 폐막 직전에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회원국들의 국내총생산(GDP) 합계를 2018년까지 2.1% 추가로 늘리겠다고 선언했다. 기존의 성장추세가 그대로 연장된다고 가정할 때 2018년에 도달하리라고 예상되는 규모보다 GDP를 그만큼 더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각국 정부는 회의에 앞서 G20 사무국에 제출하고 회람한 '포괄적 성장전략'을 차질 없이 실천하겠다고 다짐했다. G20은 이 국가별 성장전략의 이행과 효과에 대한 모니터링을 국제통화기금(IMF)에 맡겼다. IMF는 모니터링 결과를 각국 정부에 수시로 알려 G20 회원국 상호 간 실천 압력이 형성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G20 회원국들은 이번에 총 2000개 항목에 이르는 정책을 제출했다. 그중 약 1200개는 기존의 정책이고 나머지 800개 정도가 실질적인 추가 성장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이라고 IMF는 분석했다.

G20 정상회의가 이처럼 각국의 정책약속을 담보로 구체적인 수치목표를 내걸고 성장촉진을 선언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는 그만큼 현재의 세계경제 상황이 어렵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미국 경제가 최근 다소 살아나고 있다지만 그 성장세가 아직 견실하지 않은 가운데 유럽과 일본 경제가 곤두박질할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 비춰 이번 G20 정상들의 선언은 시의적절했다.

그러나 각국의 정책약속이 그대로 실천되리라고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일본 등 일부 국가들의 이기주의적 통화정책과 환율운용에 대해 문제제기하는 발언을 했다. 하지만 그건 우리나라까지 포함해 모든 나라가 자국의 목적과 필요에 따라 하는 것이다. 문제제기도 해야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만반의 대비가 우선이다.

이번 회의와 관련해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이 '우리 성장전략이 1등'이라는 식의 자화자찬을 늘어놓은 것은 코미디에 가깝다. 성장촉진 효과의 크기에서 1등이라는 얘기다. 그러나 그런 내용의 정책약속을 했다면 자랑할 게 아니라 무거운 책임감을 피력하는 게 올바른 태도일 것이다. 국제사회에는 물론 우리 국민에게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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