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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경기는 꿈쩍 않고, 가계 빚만 키웠다

최종수정 2014.11.13 11:18 기사입력 2014.11.13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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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초이노믹스'가 100일을 넘기면서 우려했던 부작용이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가계대출 급증세는 대표적인 사례다. 경기 활성화 정책을 강도 높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파생된 현상으로 볼 수 있지만, 정작 겨냥했던 경기 회복세는 여전히 캄캄하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한국은행이 어제 내놓은 '10월 중 금융시장 동향'를 보면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은 6조9000억원 늘어 월말 잔액이 547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이 같은 증가세는 지금 방식으로 통계를 잡기 시작한 2008년 이후 최대 규모다. 올 들어 10월 말까지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총 23조8000억원으로 이미 지난 한 해의 증가 규모(23조3000억원)를 넘어섰다.

은행 가계대출의 급증세를 이끈 것은 주택담보대출이다. 주택거래의 증가, 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에 낮은 금리까지 가세하면서 주택담보대출 증가 규모는 9월 3조5000억원에서 6조원으로 크게 불어났다. 주택담보대출뿐 만은 아니다. 은행의 마이너스통장 대출 등도 지난 9월 2000억원에서 10월에는 9000억원이 증가해 잔액이 151조8000억원에 이르렀다.

은행의 가계대출은 다른 말로 하면 가계의 빚이다. 이미 1000조원을 훌쩍 넘어선 가계 빚은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뇌관이 된 지 오래다. 가계 빚의 증가 속도가 빨라질수록 경제는 취약해지고 리스크는 커질 수밖에 없다. 초이노믹스가 전략적으로 선택한 '가계소득 증대를 통한 내수 활성화' 또한 기대하기 어렵다. 은행 빚의 원리금을 갚느라 가계가 쪼들리는 데 소비 여력이 생기겠는가. 부동산 활성화가 경기 회복세를 견인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는커녕 경기에 찬물을 끼얹는 사태를 부르지 않을까 걱정이다.

특히 부동산 활성화 대책 이후 연소득 3000만원 이하 저소득층의 가계대출이 5배 이상 늘어났다는 통계는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준다. 가계대출이 양적으로 급증할 뿐 아니라 질적인 구조도 악화되고 있다는 얘기다. 이는 빈부격차의 확대를 부르는 것은 물론 집값의 움직임에 따라서는 가계가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는 징표다. 정부는 급증하는 가계 빚을 심도있게 점검하고 총량적인 관리 방안을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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