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사설]여야없는 '선심성 예산' 챙기기 구태

최종수정 2014.11.13 11:19 기사입력 2014.11.13 11:19

댓글쓰기

새해 예산에 선심성 지역 사업을 슬쩍 끼워넣는 정치권의 구태가 여전하다. 어제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친 국회 6개 상임위에서만 5조300억여원의 증액 요구가 나왔다. 절반이 넘는 나머지 상임위까지 합치면 증액 규모가 10조원에 육박할 것이라고 한다. 정부 예산안의 적정성을 꼼꼼히 따져 가능하면 삭감해야 마땅한데 오히려 늘리겠다니 재정건전성이나 국민 부담은 안중에 없는 처사다.

상임위별로는 국토교통위가 3조4000억여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1조3100억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2000억원), 여성가족위(700억원) 등의 순이다. 문제는 증액 요구가 대부분 '쪽지 예산'으로 불리는 여야 의원들의 지역 민원성 사업이라는 점이다.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주로 집중돼 있다.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 2100억원, 보성~임성리 철도 건설 1500억원 등이 대표적이다.

이 과정에서 국토교통위원장인 박기춘 의원은 지하철 4호선 진접선 복선 전철 사업 등으로 686억원의 지역구 예산을 챙겼다고 한다. 전임 여당 간사인 강석호 의원은 713억원을, 현 여야 간사인 김성태, 정성호 의원은 각각 249억원과 41억원의 지역 예산을 증액시켰다. 재원이 부족해서 벌어지고 있는 '무상복지' 논란을 떠올리면 후안무치한 행태다.

걱정은 이같이 부풀려 놓은 예산이 제대로 걸러질까 하는 점이다. 예산결산특별위 여야 간사인 이학재, 이춘석 의원은 "올해는 절대 '쪽지예산'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빈말이 될 공산이 크다. 감액예산 심사는 공개하지만 증액예산 심사는 여야 간사 협의에 맡기기로 했기 때문이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여야가 밀실에서 속기록도 남기지 않고 예산을 나눠 먹으려는 꼼수로 비친다.

지금이 그럴 때인가.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재정 적자는 올해보다 8조원가량 늘고 국가 채무도 23조원이나 증가한다. 막대한 재정적자를 감수하고라도 돈을 풀어 경기를 살리겠다는 의도다. 우선순위를 잘 따져 단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당연히 불요불급한 선심성 예산은 빠짐없이 걸러내야 한다. 예결위는 증액 심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더 이상 '쪽지 예산' '카톡 예산' 같은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다.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