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민주화 위해 설득·압박,접촉확대 이중 전략 써야"

박영호 통일연 선임연구위원 민주평통 토론회에서 제언

박영호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북한 체제의 급속한 붕괴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장기적으로 북한을 민주화 가정으로 진입시키기 위해서는 남북 간 차원에서 압박과 설득, 접촉확대의 이중 전략을 우리 정권의 교체와 무관하게 전면·공세적으로 꾸준히 추진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박영호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사진위)은 헌법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사무처장 박찬봉)와 코리아정책연구원(원장 유호열)이 지난 14일 충북 제천에서 개최한 제 13차 남북관계 전문가 초청 대토론회에서 '어떻게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라는 주제 발표에서 이같이 제안했다.

◆통일연"北 당장 망하지 않는다"=박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처럼 경직성이 강한 체제에 민주주의 요소를 갑자기 투입,전파,이식하는 것은 가능성의 문제를 제쳐놓고서라도 많은 난관이 있고 내부의 자생 변화가 동반하지 않는 경우 실패할 확률이 크다고 진단했다.

또 민주화는 상대적으로 매우 지난하고 시간이 소요되는 과제이며 사회주의 체제 붕괴 이후 체제 전환한 동유럽 국가 중 민주주의가 정착한 나라는 소수이며, 시아는 신권위주의(독재) 정권이 출현했으며 2010년을 전후해 북아프리카,중동지역의 장기 독재정권을 무너뜨린 재스민 혁명 결과 새로운 권위주의 정권이 등장했다고 그는 지적했다.

북한은 위에서 지적한 다양한 요인들 탓에 체제의 급속한 가능성이 적다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며, 외교적 압력, 국제제재의 지속,정보 투입 등 외부의 압력 요소만으로 북한을 민주화 과정으로 진입시키는 것은 현재의 시점에서 보면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박 선임연구위원은 단언했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이에 따라 북한 정권에 대해 국제 사회의 결정에 따른 외교적 압박과 설득을 유지하면서 북한 사회와 주민들이 외부와의 접촉면을 넓히도록 거래관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과의 경제·사회문화적 거래관계 확대는 북한의 기준에 따른 거래 관계가 아니라 저개발국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적인 국제거래 관계의 기준 즉 계약형태, 투명성 보장 등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개성공단 등 남북 간 거래에서 이러한 방식을 적용하고 북한이 거부하는 경우 거래 자체를 개시하지 않거나 중단하고 이런 기준은 정부 간 거래는 물론, 민간 차원의 거래관계에도 적용돼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민주화는 북한 최고 지도자의 몰락이나 교체가 당장 가져오지 않음을 이해하고 북한 사회의 구조적 변화가 발생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적 구상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면서 "북한의 변화를 추동하기 위해서는 경협과 사회문화 교류 등 모든 영역에서 국제 규범에 따른 거래행위가 이뤄지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문가들 "北 개방중, 정부 5·24조치 결단,전략적 접근필요"=고려대 강승규 북한학과 교수는 이어진 토론에서 "이제 북한은 열리고 있다"면서 "휴대폰과 한류가 들어가고 대북방송도 있으며, 탈북자 전화 등 이런 정보가 풀리고 있는 상태에서 김정은 체제 유지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본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강 교수는 "내년에 북한에 위기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우리 정부는 주먹구구식으로 대처하지 않고 더 전략적이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인제대 진희관 교수는 "북한의 변화를 위해서는 당국 간 대화가 중요하다"면서 "우리 정부가 합의한 약속, 중단된 사업에 대해 결단을 내고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 교수는 "북한이 한국 사회, 자유민주주의 사회같이 변화도 될 것이라고 오판한다"면서 "북한 내부에서 지도자 비난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다"며 당국 간 대화를 먼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북한 민주화를 위해서는 북한 경제회복과 평화체제"라면서 "북한의 급변사태로 북한이 망하기를 기대하는 복수진영의 생각은 잘못됐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시장활성화로 북한 경제가 호전되면서 계층을 불문하고 돈에 혈안이 되고 이것이 북한 경제를 지탱하고 있다면서 향후 북한 민주화의 토대가 될 것이라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경제발전을 촉진해서 파이를 키우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김 교수는 "북한의 경제회복은 우리의 도움 없이 되고 있다"면서 "경제회복 되고 시민사회 요구에 따라 통일된다고 해도 지금 우리에게 통일 주도권 하나도 없다"고 질타했다. 그는 "우리가 지원하고 개입하고 접촉할 수 있는 북의 경제 영역 키워나가는 것장기 통일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어 북한이 요구하는 것은 평화체제이며 평화적인 대외관계 속에 정치군사회담을 여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김 교수는 "북한은 정치대결 그만하고 한반도 평화에 관한 담판해서 새판짜기를 해보려는 의도가 있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김정은이 평화체제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확한 이야기"라면서 "우리가 나가서 평화체제 만들어내면 북한이 망한다"며 정부에 적극성을 주문했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