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8일 2015년도 보건복지부 예산 분석 보고서를 발표하며 "정부가 역대 최대의 복지예산을 편성했다고 했지만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 의무지출 예산의 자연증가분과 기금성 예산의 증가분만 겨우 반영했을 뿐 중앙정부가 부담할 부분은 오히려 축소 편성했다"고 말했다.
특히 '송파 세모녀 자살 사건' 이후 정부가 약속했던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관련 예산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 관련 예산에서는 중앙정부의 몫인 3~5세 누리과정 보육료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전가해 소모적인 예산논쟁과 복지 후퇴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보건의료분야는 건강보험가입자에 대한 예산은 과소 책정해놓고 효과가 의심스러운 보건산업 육성에만 과다 편성했다고 참여연대는 지적했다.
이윤주 기자 sayyunj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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