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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내년 복지부 예산은 反복지예산"

최종수정 2014.11.08 16:15 기사입력 2014.11.08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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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윤주 기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에 대해 "국가지출 항목을 지방정부 부담으로 떠넘겨 복지축소를 야기하는 반(反)복지예산"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8일 2015년도 보건복지부 예산 분석 보고서를 발표하며 "정부가 역대 최대의 복지예산을 편성했다고 했지만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 의무지출 예산의 자연증가분과 기금성 예산의 증가분만 겨우 반영했을 뿐 중앙정부가 부담할 부분은 오히려 축소 편성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 관련 예산에서는 긴급복지 부분만 대폭 증가했을 뿐 각 개별급여의 예산은 과소 책정되거나 이전보다 축소됐다.

특히 '송파 세모녀 자살 사건' 이후 정부가 약속했던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관련 예산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 관련 예산에서는 중앙정부의 몫인 3~5세 누리과정 보육료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전가해 소모적인 예산논쟁과 복지 후퇴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매년 예산 부족이 지적됐던 아동·청소년 분야는 변동이 없거나 오히려 축소됐고, 노인복지 예산은 복지서비스 및 일자리 사업 개선을 위한 실질적 증액 편성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보건의료분야는 건강보험가입자에 대한 예산은 과소 책정해놓고 효과가 의심스러운 보건산업 육성에만 과다 편성했다고 참여연대는 지적했다.


이윤주 기자 sayyunj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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