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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대선·정치개입' 국정원 직원 31명 고발

최종수정 2014.10.14 13:30 기사입력 2014.10.14 13:30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참여연대는 대선·정치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국가정보원 직원 31명을 국정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14일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1심 판결에 따르면 국정원 안보5팀 직원들이 트위터 계정 175개, 안보3팀 직원들이 인터넷사이트 아이디 117개를 사용해 국내정치 및 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검찰은 이들을 입건하지 않았지만 원 전 원장 등에 대한 판결에서 국정원 직원들의 행위가 분명히 드러난 만큼 이들을 기소해 응분의 처벌을 받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한 안보3팀 직원 김모씨와 심리전단 직원 이모씨, 김씨를 도운 일반인 이모씨 등 3명도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국정원 심리전단의 댓글과 트위터 활동이 국정원법을 위반한 것은 맞미나 선거법 위반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 전 원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17일 공소심의위원회를 열고 1심 판결의 법리 오해와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서울고법에 항소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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