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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징계청구 변호사, 대법서 ‘진술거부권’ 승소

최종수정 2014.11.07 11:57 기사입력 2014.11.07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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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진술거부권 권유, 신문방해 아니다”…민변 “검찰, 헌법 보장 권리 부인할 것인가”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검찰에 의해 대한변호사협회 징계 신청 대상이 된 장경욱 변호사가 '진술거부권' 고지 문제와 관련해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김창석)는 장 변호사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는 장 변호사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장 변호사는 2006년 11월 '일심회 간첩사건'과 관련해 장모씨가 국가정보원 조사실에서 신문을 받을 때 진술거부권 행사를 권유하다 수사관에 의해 강제 퇴거된 일이 있다. 당시 수사관들은 진술거부권 행사 권유가 수사방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장 변호사는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반박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에서도 장 변호사가 승소했다. 법원은 "변호인이 수사 방법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진술거부권 행사를 권유한 행위를 두고 신문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 결과는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가 장 변호사를 비롯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 7명에 대한 징계를 대한변협에 요청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알려졌다.
검찰은 장 변호사가 간첩사건 피고인에게 거짓진술을 종용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청구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변호사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진실을 은폐해서는 안 된다는 진실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변은 진술거부권은 기본적인 권리이며 '진실 은폐'와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민변은 대법원이 변호사 진술거부권 고지 문제와 관련해 승소 판결을 내리자 검찰을 상대로 역공을 취했다.

민변은 "변호사들은 진술거부권을 고지했을 뿐 허위진술을 강요한 바 없다"면서 "검찰은 대한민국의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피의자 진술거부권 등의 기본적 권리와 적법절차를 부인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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