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경남지사, 무상급식 보조금 지원 중지 선언

경남교육청 "보조금 지원 없으면 22만명 무상급식 혜택 못 봐"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경상남도와 경상남도교육청이 학교 무상급식 감사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3일 무상급식 보조금 지원 중단을 선언했다.

홍 지사는 이날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 없는 예산은 없다는 원칙에 따라 더 이상 무상급식 지원 예산을 편성 할 수 없다"며 "앞으로 무상급식비 지원은 없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번 홍 지사의 무상급식 보조금 지급 중지 선언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처음 벌어진 일이다. 앞서 갈등을 야기했던 지자체의 무상급식비 감사 역시 경남이 처음이다.

홍 지사는 이날 회견에서 지방재정 악화의 원인 중 하나로 무상급식 지원 예산을 지목했다. 전국 지자체가 지급한 무상급식비가 2010년에는 785억원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13배인 1조573억원까지 늘어 지방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홍 지사는 교육예산 우선 순위·배정의 재조정을 제안했다. 무상급식 재정 부담이 크게 증가한 반면 교육환경개선사업은 2010년 약 4조2000원에서 지난해 2조8200억원 수준으로 후퇴해 공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 홍 지사의 지적이다.

무상급식 보조금 예산을 독자적인 서민·소외 계층 교육비 지원 사업에 투자할 계획도 나왔다. 홍 지사는 이와 관련해 "11일 시장·군수 회의를 소집해 관련 의견을 수렴 하겠다"고 말했다.

홍 지사는 감사를 거부한 경남교육청에 다시 화살을 돌렸다. 그는 "경남교육청이 독립된 기관으로 감사를 받지 않겠다는 것은 예산도 독립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으로 지방교부금법에 따른 정부의 교부금과 법정 부담금 외에는 지자체의 보조금을 받지 않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교육청이 입장을 바꿔 감사를 받겠다고 해도 예산지원을 전제로 한 감사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홍 지사는 "박 교육감이 (본인을 향해) 정치적 한탕주의, 갑질 등으로 비판했다"며 "교육감은 교육자답게 용어를 사용해 주시고 전교조 시절 쓰던 용어를 빼 달라"고 말했다.

한편 경남교육청은 홍 지사의 이번 선언과 관련해 긴급 브리핑을 열고 "도와 시군이 내년에 804억원의 보조금 전액을 지원하지 않으면 21만9000명의 학생이 무상급식의 혜택을 보지 못할 것"이라며 "지원 중단으로 수많은 학생이 도시락을 싸거나 급식비를 내는 등 지난 7년간 시행한 학교 급식의 근간이 흔들릴 것"이라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